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안전과 법적책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Legal Liability to Safety of Embedded Software - Focusing on Product Liability -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이상수(Lee, Sang-Soo) 김동하(Kim, Dong-Ha)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추계학술대회, 546~550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특정 제조물에 내장되어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ICT 핵심동력중 하나이다. 반면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자체결함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확대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관한 무결성 여부와 그 검증을 살펴보고,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민법」상의 법적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입법적 제안을 도 출하기로 한다. 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기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손해배상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손해보전의 법적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