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의 新패러다임:

• 영문명: A New Paradigm for Software Business in the Public Sector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유재흥(Yoo Jae Heung) 김준연(Kim Jun Youn) 강송희(Kang Song Hee)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추계학술대회, 541~54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SW는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2010년 이래 연속 UN전자정부 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한편,이러한 성장 이면엔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정부발주자와 기업간 제값주기, 부당하도급, 대중소동반성장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정보화예산의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정보화 사업도 성숙기를 지나고 있어 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SW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되었던 정부의 제도주의적 처방과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역량론 중심의 최근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술혁신론적 입장에서 공공SW생태계의 강건성(Robustness)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SW생태계 강건성은 기술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로 혁신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의 SW를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축운영(SI)중심의 수발주 체계를 다양한 민관협력 및 계약 방식으로 다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수주경쟁에서 기술역량 기반의 서비스경쟁 유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 공정한 계약 질서를 조성, 위계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수평적 동반성장의 협업관계로 생태계 기반을 재구축함으로써 공공SW시장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정책적 시사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최신 SW기술특성 및 해외정책동향

4.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모델비교

5. 공공SW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시사점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