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이용수 138
- 영문명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정한(Kim Jeong 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791~8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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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증거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다시 서류나 제3자의 진술 형태로 법원에 현출하는 경우와 같이 전문이 2단계 이상인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를 단순한 형태의 전문증거와 구별하여 다중전문증거(multiple hearsay evidence)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이중전문증거(double hearsay evidence)이고, 그 중에서도 재전문진술과 이중전문서류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이나 글로 옮기는 경우나 녹음으로 옮기는 것 역시 전문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1조 내지 제316조는 전문증거이지만 특별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다중전문증거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중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단계마다 그에 필요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중첩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제310조의 2의 해석과 직결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재전문진술, 이중전문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다중전문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필자 나름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통신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의사표시를 대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도 많아졌다. 그러한 과정에 전문단계가 중첩되는 다중전문증거가 생성되어 법원에 현출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중전문증거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영문 초록
There are some evidences which have more than two-level hearsay just like documents or third party's statements to court involving statements of others. This is referred to as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as distinguished from simple form of hearsay evidence. The double hearsay evidence is the most numerous among them, re-hearsay statements and double hearsay documents are typical among double hearsay evidences. In addition, it can be also hearsay that someone witnesses a document written by others and quotes them as doing script or recordings.
The article 310 section 2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regulates "The statements at preparation of a trial or a trial date which instead of statements of others or documents do not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except for what stipulated at the article 311 to 316" under the title "hearsay evidence and the limit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Also, the article 311 to 316 absolutely do not regulate about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in regulating exception which can especially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spite of hearsay evidence. We should multiply apply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to each hearsay step for author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multiple hearsay evidence. Acceptance or rejection about a multiple application depends on construction of the article 310-2.
I studied on the admissibility of multiple hearsay evidences involved re-hearsay statements and double hearsay documents, and suggest standard and logical basis of the examining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ose evidenc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makes us get more opportunities to encounter a intention expression of others through a variety of media. Also, it gives us more opportunities to deliver the expression to others again. In the process, it is expected that more opportunities that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overlapping hearsay steps emerges and appears to court. So I think that we must study about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deeply and systematically.
To date, we focus only on hearsay statements and documents about hearsay evidence, and we examine them in the same level. But, as mentioned above,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 hearsay statements and documentsin the aspect of 'hearsay', and various form of hearsay evidence can be existed apart from the tow. This being so, I think that this point must be studied with the study on multiple hearsay eviden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다중전문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유추적용 허부
Ⅲ. 재전문진술
Ⅳ. 이중전문서류
Ⅴ. 그 밖의 다중 전문증거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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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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