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이용수 726
- 영문명
-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Fourth Republic of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백유(Kim Baik Y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283~329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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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4공화국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10월 유신)과 계엄령 선포에 의해 제3공화국의 헌정이 중단되고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ㆍ시행함으로써 시작된 헌정체제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절대권력ㆍ대통령의 장기집권 보장, 정치적ㆍ사회적인 통제의 강화 등을 기본골간으로 한다. 유신헌법이 탄생하면서 그 명분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대통령인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유신헌법은 그것이 비록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한 헌정개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헌법국가에서 요구되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당한 정치적의사형성과정과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그 탄생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퇴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한 가식적ㆍ명목적 헌법이었다.
영문 초록
The Yushin constitution of the Fourth Republic was the constitutional system that started with the closure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the Third Republic on the basis of president Park Chung Hee's special announcement-October Revitalizing Reforms-and proclamation of martial law on October 17, 1972 and with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the Yushin constitution on December 27 the same year. The Yushin constitution was based on absolute power of the president, security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for the president, and reinforcement of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It was justified on the basis of "orientation of peaceful national unification and naturalization of democracy, establishment of free economic order to realize practical economic equality, and reconfirmation of protection of freedom and peace" but was in practice an institutional device to enable the then president Park Chung Hee to hold on to power permanently by permitting lifetime seizure of power for the president.
Although it passed through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based on parliamentary approval and a referendum, the Yushin constitution shall not only have no democratic legitimacy in terms of birth since the legitimate formation and progress of the political proceeding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country was neglected but also it was a hypocritical and nominal constitution that resulted in the regress of parliamentarism and popular sovereignty and imposed heavy restriction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its enforc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신헌법 (제7차 개헌 : 1972. 12. 27. 전부개정)
Ⅲ. 헌정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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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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