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이용수 204
- 영문명
- A Study on Cooling-off Right in Chines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신지연(Shin Ji Ye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625~6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중국에서 유일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으로, 개정법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내용 중 청약철회권의 도입은 전자상거래의 최대시장인 동시에 엄청난 성장잠재력이 내재해 있는 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은 해석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정ㆍ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청약철회권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조문에서는 방문판매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방문판매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청약철회권 배제약정은 사업자가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사적자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사요건상 기산점 확정 및 기간계산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실무에서의 관행 및 내부규정을 기초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Consumer Protection Law」 is the only act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China, the revised law has been coming into force since March 2014. Adopting cooling-off right is the most significant detail in amendment law because China has the biggest market of e-commerce and it has huge growth potential.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that need to confirm and reform. First of all, door-to-door sales is not contained in a range of application of Consumer law, but when analysing the specific article, cooling-off right is also applicable to door-to-door sales. Thus it is necessary to confirm a range of application through concrete cases about cooling-off right disputes. Second, an agreement on exclusion of cooling-off right between consumer and seller can easily abuse, so it is important to keep balance between them. Lastly it should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alings and actual practices when confirming of cooling-off right's the starting point and its period in order to guarantee probability of predi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청약철회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검토
Ⅳ.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한계 및 개선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법인 아닌 사단의 諸問題
-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ㆍ정책적 대안에 관한 소고
-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Responsible Behavior after Hobby Lobby, An Open Sermon to Corporate Persons
-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
-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책적 조세입법 검토와 조세입법전문화 방안 연구
-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미완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 제조물안전법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CO2의 포집 및 지중 저장의 법적 문제
-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 국가기관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