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이용수 192
- 영문명
- The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Videotaped Testimony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Reasonable Operational Proposal about This Syste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권순민(Kwon Soon M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737~7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등의 특별법은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반복적인 소환과 진술로 인한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초기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공판정에서는 피해자 증인의 신뢰관계인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법적 정당성이 지지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일 것 같은 이 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원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이 제도가 다른 한편으로 법률상의 다른 가치를 원천적으로 그리고 과잉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피고인의 방어적 권리를 덜 침해하는 현행 다른 제도들에 의해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들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며 법관의 합리적인 사실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Videotaped testimony system is included in the Act i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cording to these Acts, in cases where the victim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under the age of 19 or lacks ability in discerning things or making decisions due to any physical or mental impediment,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victim an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hall be videotaped by a video recording device such as a videotape recorder and kept. The statement of a victim contained in the images recor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forth above Acts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the veracity of its constitution is acknowledged by the victim or a person who is in fiduciary relationship and has sat in company with the victim on the date of preparation of a trial or on date of a trial.
This system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and disabled person victim witness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They also refuge to testify despite the judge's request in court sometim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system is constitutional. Someone suggests this system could play great role for protecting the secondary damage of victim and secure victim's statement as evidence in early investigation stage. However, This system also violates a right of confront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defendant seriously. We should reexamine thoroughly this system and look for the way less- violated in the defendant'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Ⅲ.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의 영상녹화제도
Ⅳ. 영상녹화제도와 반대신문권의 제한
Ⅴ. 균형적인 법정책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법인 아닌 사단의 諸問題
-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ㆍ정책적 대안에 관한 소고
-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Responsible Behavior after Hobby Lobby, An Open Sermon to Corporate Persons
-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
-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책적 조세입법 검토와 조세입법전문화 방안 연구
-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미완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 제조물안전법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CO2의 포집 및 지중 저장의 법적 문제
-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 국가기관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