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esponsible Behavior after Hobby Lobby, An Open Sermon to Corporate Persons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Shahin Borhani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3호, 87~12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년 6월 Burwell v. Hobby Lobby 사건에서 특정한 이윤추구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체는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기업체들이 자신의 신념과 상치되는 연방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수의 관찰자들과 학자들은 기업체가 자연인과 균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체의 인격화가 선량한 기업체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권리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주장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는 명백히 실패하였으며, 이제 필요 한 것은 그 가치가 분명치 않은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고, 사람과 같은 조건에서 비난할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업체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기업체의 손이 묶이는 추가적인 제재를 당하기보다, 기업체의 운영자들에게 기업의 재정자원을 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의사결정에서 순수한 경제적 재량 모델과 기업경영에 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델은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피고용인과 소비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현대 기업체의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더 많이 포용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할 때이다. 이 논문은 Hobby Lobby사건이, 기업체의 해방과 함께 기업체가 새로이 그리고 과거에 획득했던 권리를 선량한 시민의식과 기업책임이라는 형태의 윤리적 행위로 조절할 힘을 갖는다면,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증거이며 오랫동안 기대되었던 기업법의 선구적인 목표의 성취에 있어서 특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In Burwell v. Hobby Lobby, decided June of 2014,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at business entities, including certain for-profit corporations, are capable of expressing religious beliefs, potentially allowing them to avoid the operation of federal laws of general applicably that they sincerely find inconsistent with such beliefs. A host of observers and scholars are appalled that corporations have garnered parity of rights with natural persons, and they warn that personalization has made possible for corporations to avoid the responsibilities of good citizenship and ultimately to assert thei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the authority of the people. Government regulation of corporations have manifestly failed, and what is needed now is to move away from the restraint of the corporate entity, which is of dubious value, and place the blame squarely where it lies, within the human condition. The dualistic nature of humans is deterministic of the output of human invention, and it may be that corporations are more rational and more capable than persons in doing good. Rather than being subject to additional prohibitions to further tie their hands, corporate managers must be empowered to put corporate financial resources into good use. It is time to abandon the purely economic discretionary model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and the shareholder primacy model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o adopt models which are more inclusive of the interests of the many stakeholders of the modern corporation, including employees, consumers and commun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Hobby Lobby may be a testament to human ingenuity and an outstanding milestone in the long-anticipated fulfillment of the prophetic goal of corporation law, provided that along with its emancipation, the corporation is empowered to moderate its new and erstwhile acquired rights with the dictates of good citizenship and ethical behavior in the form of corporate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orporations in the Fetal Form at the Founding and Early American Republic
Ⅲ. Gradual Emancipation of Corporations from Heavy Handed Government Control
Ⅳ. Personhood and the Formative Ag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법상 이사의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법인 아닌 사단의 諸問題
-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 마취상 주의의무와 분업의 원칙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법적ㆍ정책적 대안에 관한 소고
-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Responsible Behavior after Hobby Lobby, An Open Sermon to Corporate Persons
-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
- 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책적 조세입법 검토와 조세입법전문화 방안 연구
-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 성폭력 범죄 관련 특별법상 소위 영상녹화제도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미완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 궐석판결에 대한 구제사유로서 '용인될 수 있는 해태'
-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증인 신문제도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 제조물안전법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CO2의 포집 및 지중 저장의 법적 문제
-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 국가기관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 공인전자서명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보험수익자 지정여부와 그 이해관계의 의미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