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화법(話法) 교육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Lawyer's Speech Education towards Client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백경희(Kyounghee Baek) 김윤정(Yunejung Kim) 변경가(Kyungga B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539~5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변호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군보다 대화를 많이 하는 특성이 있다. ‘변호사(辯護士)’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소송 혹은 소송 대체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이나 중재 등을 의뢰하는 고객을 위해 그의 대리인이 되어, 법적 절차 내에서 사건에 맞추어 법문서를 작성하고 구술로 변론 내지 변호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주로 서면을 중심으로 송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나 변호사시험의 과목, 더 나아가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에서의 변호사 교육 모두 서면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또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최근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으로 변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서면 대신 말로써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변호사의 변론 능력이 중요해졌다. 더구나 소송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관한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조를 법정에서의 구술변론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변호사가 의뢰인을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소개,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대화, 의뢰인에 대한 공감적 반응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학 교육에서도 법률 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을 결정짓는 핵심 의사소통 과정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화법 교육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rofession of lawyers is characterized by more conversation than other professions. Since ‘lawyer’ means ‘a person who defends defendants or plaintiffs at the request of litigation parties or related parties or at the order of the court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law and engages in other legal work,’ they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clients who request litigation 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and they draft legal documents appropriate to the case within the legal procedure and conduct oral arguments or defense. However, in South Korea, litigat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in writing. As a result, education at law schools,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even practical lawyer education under the apprenticeship system have largely focused on writing-based instruction and evaluation. However, as the trend has recently changed to strengthening oral examination and trial-centeredness, unlike before,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arguments and proofs have to be made orally instead of in writing, and lawyers’ argumentative skills have become important. Moreover, since litigation is a process in which lawyers carry out the client's case through a contract of representation after consulting with the client about the case, and produce the results desired by the client, there is an aspect in which lawyers should prioritize smooth communication and mutual cooperation with the client over oral argument skills in court. In particular, self-introductions, conversations that maintain an appropriate distance, and empathetic responses to the client, which occur during the initial stage of a lawyer's meeting with a client, are important in lawyers' speech education for clients. These elements have been emphasized as core components of the speech education in American legal education, playing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legal services. Building on the preceding discussion, it is essential to consider introducing education on lawyers' client-centered speech education into the curriculum of law schools in South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 과목과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Ⅲ.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화법의 교육 필요성

Ⅳ. 미국에서의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 화법 교육의 도입

Ⅴ.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 화법 교육의 실례

Ⅶ.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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