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 채권양도-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개정민법 내용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ssignment of Claims in Japanese Law : Focusing on the Revised Civil Law regarding Transfer of Nominative Claim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윤태영(Taeyoung Yoo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193~22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일본에서 2017년 채권법 개정 전까지의 채권양도에 관한 입법방식은, 증권적 채권이 지명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편제 방식을 제외하고 우리 민법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런데 2017년 채권법 개정을 통해 종전과 달리 지명채권에서도 양도성을 강화하는 많은 규정이 추가되어 한국 민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채권양도를 통한 자산 및 자금의 유동화가 강조되어 온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채권이 유가증권으로 화체되어 유통됨으로써 채권 그 자체가 투자 등 거래의 대상으로서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점이 중시되므로, 일본에서는 그동안 실무에서의 필요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일반준칙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민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 부분 개정으로 인한 개정 전과의 학설의 차이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개정에까지 이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였다. 개정민법은 채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도제한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양도채권의 채권자가 된다고 하였다. 다만 그러다 보니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어 여러 규정들이 추가되고, 채무자의 항변 제도도 개정되었다. 한편 종래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던 채권양도에서의 상계와 관련한 내용도 제469조를 통해 정리를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469조가 종래 다수설과 반대되는 내용을 규율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 역시 채권의 유동화를 위한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인 인프라의 한계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개정 내용은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요하고 큰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민법 개정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Until the re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in 2017, Japan’s measure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assignment of claims was nearly identical to Korean Civil Law, except for the structural arrangement in which securitized claims were regulated together with nominative claims. However, due to the 2017 revision, numerous provisions strengthening the transferability of nominative claims were introduced, cre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Korean Civil Law. This revision was intended not only to emphasize the liquidity of assets and funds through the assignment of claims but also to keep pace with global trends. In modern finance, claims are increasingly securitized and traded as investment instruments, facilitating asset liquidity. In Japan, issues previously addressed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in response to practical needs have now been incorporated as general rules in the Civil Code through this revision. This study not only introduces the revised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but also analyzes their various effects, including differences in legal theori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Furthermore, it examines the reasons why certain aspects, such as the counteraction requirements for the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s, were not revised. To enhance the circulation of claims, the revised Civil Code acknowledges that the assignment of claims subject to contractual transfer restrictions is still valid, and that assignees acquire creditor status regardless of good or bad faith. However, in consideration of debtor protection, various exceptions were introduced, necessitating the revision of the debtor’s right of defense system. Meanwhile, the issue of set-off in claim assignment, which had long been a point of contention between conventional legal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was clarified under Article 469. Notably, Article 469 explicitly regulates a position opposite to the conventional majority theory, reflecting a legal stance that favors the securitization of claims. However,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unteraction requirements for claim assignments were not revised due to limitations in the existing infrastructure. The revision of claim assignmen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facilitating fundrais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future re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목차

Ⅰ. 머리말

Ⅱ. 양도제한 특약부 채권의 취급

Ⅲ. 장래채권의 양도

Ⅳ.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채무자의 항변

Ⅴ. 채권양도와 상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채권양도 지명채권 유동화 양도제한 특약 채권법 개정 Assignment of Claims Nominative Claim Fluidization Special Contract to Restrict Transfer Re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