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법상 유치권 제도 - 의제(擬制)유치권(droit de rétention fictif)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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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 régime du droit de rétention en droit français : En se concentrant sur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백명선(Myung-Sun Baek)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295~32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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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유치권에 관한 일반 법리가 형성되었고, 2006년 담보법 개정의 기회에 유치권에 관한 일반규정이 민법전에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의제유치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권이 도입되었으며, 2022년 담보법 개정으로 무체동산질권자에게도 유치권을 인정하였다.
프랑스 입법자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오던 유치권의 객체를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유치권의 적용 영역을 확장하면서 의제유치권을 인정하였다. 즉, 채권자는 여전히 유치권 행사 시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차단 권한을 갖지만, 의제유치권에 대해서는 그 차단의 대상이 물건에 대한 효용가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실제적인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 입법자와 판례는 이러한 논리에서 벗어나, 물리적 소지(所持) 없이도 유치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 유치권은 실제 권한이 아닌 단순한 법적 허상에 기초하게 된다고 한다.
유치권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유치권의 실제 존재와 허상적 존재를 구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는 유치권의 실제적인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에서의 의제유치권은 일반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역시 담보의 기능을 가진 물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영문 초록
La France a développé, au fil du temps, les principes juridiques généraux sur le droit de rétention à travers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En 2006, le droit de rétention s’est ajout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a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De plus, en 2008, une nouvelle forme de droit de rétention,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a été introduite, et en 2022, une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 a reconnu ce droit de rétention pour la créance nantie sur les meubles incorporels.
Le législateur français a élargi l'objet traditionnellement reconnu du droit de rétention, en passant des biens corporels aux biens incorporels. Ainsi, en élargissant du domaine du droit de rétention, le législateur a reconnu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En effet, le créancier conserve toujours un pouvoir de blocage matériel dans l'exercice du droit de rétention, mais l'objet de ce blocage a évolué pour limiter l'utilité des biens incorporels pour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Le droit de rétention fictif semble ainsi reposer, non pas sur une appréhension matérielle du bien, mais bien sur le pouvoir d’en bloquer les utilités. En principe, le droit de rétention suppose que le créancier puisse exercer un pouvoir de blocage effectif sur le bien. Le législateur français et la jurisprudence française se sont écartées de cette logique, en admettant qu’il puisse exister un droit de rétention sans qu’il n’y ait jamais eu de mainmise physique sur le bien.
Cet élargissement du domaine du droit de rétention, conduisant désormais à distinguer les hypothèses de matérialité et de fictivité du droit de rétention, ne remet toutefois pas en cause la nature réelle de ce droit, qu’il est dès lors possible de qualifier de droit réel revêtant une fonction de garanti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법에서 유치권 적용 범위의 확장
Ⅲ. 유치권의 왜곡
Ⅳ. 의제유치권의 불완전한 규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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