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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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ssignment of Creditor's Right in the Chinese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성수(Seong-Soo KIM)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227~2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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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중국 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중국 민법전의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개념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제545조), 통지의 효력발생요건(제546조)과 효력으로서 종된채권의 일괄변동(제547조), 채무자희 항변권(제548조), 채무자의 상계권(제549조), 양도로 인한 증가비용의 양도인 부담(제550조)을 각각 규정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2023년)에서는 채권양도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제47조),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제48조), 표견양도와 채무자의 확인에 의한 양수인의 보호(제49조), 채권의 이중양도(제50조)를 각각 규정한다. 이외에 전형계약인 팩토링(保理)에서는 등기를 우선하는 규정(제763조)을 두는데 중국에서는 채권등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외한 일반 채권양도는 통지를 우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 민법규정의 채권양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채권양도의 가능성의 제한을 명시하고 약정으로 채권양도의 금지위반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명문규정으로 인정한 점이다.
다음으로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의 효력을 효력발생요건주의로 하는데 이는 독일민법과 같은 태도이고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프랑스와 일본과 다른 것이다.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데 물권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조된다. 다른 국가에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의 효력을 성립요건주의로 하거나 대항요건주의의 어느 쪽으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 민법은 양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의 승낙에 대하여도 민법전은 규정을 두지 아니하지만 사법해석은 채무자의 채무존재에 대한 확인청구한 경우에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이 보호(제49조 제2항)를 신설한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도 민법전은 대내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데 사법해석과 학설은 기타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표견양도와 이중양도에 대하여 민법전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법전 제정 후의 계약법통칙에 관한 사법해석에서 채권양도소송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이중양도(다중양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규정(제50조)을 두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채권의 이중양도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의 문제로 처리하는데 채권양도를 성립요건주의(효력발생요건주의)로 할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이중양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우리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독일법, 프랑스법과 영미법의 여러 논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할 경우에 어떤 고려가 필요한지는 중국민법전과 사법해석의 내용을 입법례로 고려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assignment of claims under the Chinese Civil Code (2020). The Code defines the concept of claim assignment, outlines claims that cannot be assigned (Article 545), the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ness of notice (Article 546), the implications of a lump-sum transfer of subsidiary claims (Article 547), the debtor's right to defense (Article 548), the debtor's right of set-off (Article 549). It also details the assignor's responsibility for any increased costs resulting from the assignment (Article 550). Furthermore, the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2023) clarifies the litigation status of each party involved in a claim assignment lawsuit (Article 47), notice as a requirement for effectiveness (Article 48), protections for the assignee through assignment by representation and confirmation by the debtor (Article 49), and the issue of double assignment of claims (Article 50). Moreover, the typical contract known as factoring includes a provision that prioritizes registration (Article 763). However, in China, since the registration of claim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general claim assignments, excluding this provision, prioritize notification as the preferred method.
Compared to the claims assignment provisions in our civil law,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First, the limitations on the possibility of claims are clearly outlined, and the agreement acknowledges the opposing rights of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who violates the prohibition on the assignment of claims.
Next, the effect of notifications regarding claims assignment is contingent upon the requirement for the occurrence of effects, which aligns with the German Civil Code but differs from the approaches taken by France and Japan, both of which adhere to the requirement of opposition. Our civil law adopts the requirement of opposition, contrasting with the requirement of formation in the transfer of real rights. Unlike other countries that unify the effects of real rights transfer and claims assignment through either the requirement of formation or the requirement of opposition, our civil law treats these two areas distinctly. The Civil Code does not include any provisions regarding the debtor's consent; however, recent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established protections (Article 49, Paragraph 2) for the assignee in good faith and in cases of negligence when the debtor requests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ebt. The Civil Code also addresses the effects on the debtor, focusing on internal relations, but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cademic theory provide distinctions regarding the effects on third parties. Consequently, although the Civil Code lacks specific provisions on the assignment of claims and double assignments,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offers general guidelines (Article 50) concerning the priority of double assignments (multiple assignments) and includes provisions for lawsuits related to the assignment of claims. In our law, the double assignment of claims is treated as a matter of conflicting requirements. However, if the assignment of claim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e principle of the occurrence of effects requirements), this c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managing double assignments in relation to handle double assignmen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revision of our Civil Code, we are currently engaging in various discussions on the assignment of claims, drawing from German law, French law, and Anglo-American law. Nevertheless, further deliberation is necessary when codifying these discussions,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e Chinese Civil Code and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as legislative examples to determine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권양도 일반
Ⅲ. 민법전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
Ⅳ. 채권양도의 성립요건
V. 채권양도의 효력
Ⅵ. 나가며 - 우리 법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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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상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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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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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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