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위스법에서의 채권양도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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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ine grundlegende Untersuchung über die Forderungsabtretung nach dem schweizerischen Rech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정신동(Shindong Ju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115~13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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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449조 제1항 본문은 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449조 이하에서 대항요건 및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채권양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민법상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정과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할 것이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고려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의 이중 양도 시 우열의 문제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가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스위스 채무법 내용을 살펴본 뒤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위치를 재조명해 보았다. 특히 계약이자 처분행위로서의 채권양도의 성질을 살펴본 뒤, 채권양도의 요식성과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의 효력 및 선의의 채권양수인 보호, 채무자에게로의 채권양도 통지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채권양도는 서면의 형식으로 해야 하고, 채권양도인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스위스 채무법 규정의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행해야 할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 개정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우리 민법 제450조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채무법의 경우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선의자 보호주의(또는 선의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영문 초록
§ 449 Absatz 1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erklärt die Übertragbarkeit von Forderungen, und §§ 449 ff. legen den grundlegenden Rahmen für das System der Abtretung fest, indem sie die Voraussetzungen und Wirkungen von Abtretungen regeln. Insbesondere ist es bekannt, dass das koreanische Zivilrecht als Voraussetzungen für die Geltendmachung eine Mitteilung der Abtretung an den Schuldner oder dessen Zustimmung verlangt. In Deutschland, der Schweiz und Österreich, die die Entwicklung und Auslegung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maßgeblich beeinflusst haben, wird die Benachrichtigung des Schuldners jedoch nicht als Voraussetzung für die Abtretung der Forderung angesehen. Daher ist der Grundsatz, dass die Benachrichtigung über die Abtretung die Frage des Vorrangs im Falle einer doppelten Abtretung der Forderung nicht berührt, von großem rechtsvergleichendem Interesse.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hier das schweizerische Obliegationenrecht zur Forderungsabtretung und die Stellung des Abtretungsregimes im koreanischen Zivilrecht untersucht,Die Bestimmungen des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s, wonach Abtretungen der Schriftform und der Unterschrift des Abtretenden bedürfen, sind für eine Änderung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erwägenswert, um dem Schuldner deutlicher zu machen, wer sein Gläubiger ist. Darüber hinaus sollte es berücksichtigt werden, dass § 450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eine Mitteilung an den Schuldner oder die Zustimmung des Schuldners als Voraussetzung für die Geltendmachung vorsieht, während das schweizerische Schuldrecht eher einen Schutz der Gutgläubigkeit des Obligationenrechts vorsie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위스법상 채권양도 기본 법리
Ⅲ. 스위스법에 비추어 본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제도의 위치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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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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