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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이용수 0

영문명
Study on the civil legal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상헌(Sang Heon Le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481~51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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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을 준물권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물권법상의 준점유권, 반환청구권, 침해배제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효취득 규정, 질권 규정의 적용 여부와 함께 채권법상의 매매, 증여, 대물변제계약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강제집행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가 사업자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계약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업자의 시스템상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가상자산 지배권의 취득과 담보, 강제집행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지적재산권의 출현 이후 지적재산권의 지배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그 양도 및 강제집행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적재산권법의 정돈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법의 정립이 요구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 출현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민사적인 법률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기존의 법체계로 완전한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의 물건에의 편입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될 것인데, 이는 데이터를 비롯한 무형자산을 물건에 모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 만일 편입시킨다면 지배성, 배타성을 담보하는 기술적인 방법의 내용 등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반 재산법적인 쟁점 중에서도 강제집행법의 개편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들 쟁점의 기반이 되는 가상자산의 물권법 및 채권법적 쟁점에 관한 위 논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explanation of the right of control over so-called virtual assets as a right of quasi-ownership,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quasi-possession, the right of return, the right to exclude infringement and prevent infringement, the limitation period and the right of under Korean property law,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provisions relating to contracts of sale, gift and in lieu of an object under the law of obligations and the method of performance. In addition,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service contract concluded by the virtual asset user with the service provider, the content of the virtual asset provider's duty of care and the acquisition, pledging and enforcement of ownership of virtual assets when acquiring virtual assets via an account on the provider's system were examined. Since the ad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th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ir transfer and method of enforcement has necessitated the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copyright laws and patent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laws accordingly. Similarly, this paper has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fully utilize the existing legal system to establish civil legal relationships around newly emerging virtual assets. Incorporating virtual assets into property in civil law will be the most basic method,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quick conclusion as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all intangible assets such as data should be incorporated into property and, if so, the content of the technical methods for ensuring dominance and exclusivity. However, the above discussion of the issues of property law and the law of obligations relating to virtual assets that underlie these questions is valuable, as enforcement law reform is the most urgent task among the various property law issues relating to virtual assets in the current situation.

목차

Ⅰ. 서론
Ⅱ.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규율
Ⅲ. 가상자산 직접 거래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경우
Ⅳ.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양도의 경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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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Sang Heon Lee). (2025).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41 (4), 4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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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Sang Heon Lee).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41.4(2025): 4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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