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미법상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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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Assignment of Rights under Common Law: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England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가정준(Jungjoon Ka)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167~1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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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미법 국가들은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기반으로 채권양도를 규율하며,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국가별 우선순위 기준이 다르다. 영국법은 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통지한 양수인이 우선하며, 미국법은 시간상 먼저 양도받은 양수인이 우선하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미국에서도 후순위 양수인이 선의(good faith)이며 대가를 지급(for value)하고 추가 조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미국법에서 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양도는 UCC Article 2, 담보로 제공된 지급채권은 UCC Article 9가 적용된다.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는 일반적인 채권양도를 다루며, 대금지급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선의의 후순위 양수인이 우선하는 “Four Horsemen Rule”을 인정한다. 반면, UCC Article 9에서는 등록(filing)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먼저 등록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진다. 프랑스법과 비교하면, 영미법은 계약 체결로 권리가 즉시 이전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public notice)가 필요하다. 영미법의 기본원칙은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에서 양수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결론적으로, 영미법과 대륙법은 채권양도의 기본원칙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선순위 결정 방식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 유사한 논리를 따른다.
영문 초록
Common law jurisdictions regulate the assignment of claims based on the intention principle and opposability requirement. In principle, claims are assignable, but in cases of double assignment, priority rules vary by country. Under English law, the assignee who first notifies the debtor has priority, while American law follows the first-in-time rule, where the assignee who receives the assignment first has priority. However, in the U.S., a subsequent assignee may prevail if they acted in good faith, provided value, and took additional protective measures.
In the U.S., claims arising from sales of goods are governed by UCC Article 2, while UCC Article 9 applies when a payment claim is assigned as collateral.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governs general claim assignments and follows the “Four Horsemen Rule”, which grants priority to a subsequent assignee under specific conditions. In contrast, UCC Article 9 prioritizes filing order, meaning the assignee who first files has priority, regardless of when the assignment occurred.
Compared to French law, common law jurisdictions recognize immediate transfer of rights upon contract formation, but public notice is required to assert the claim against third partie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common law is to ensure transactional stability while protecting assignees in the marketplace.
In conclusion, while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differ in their fundamental approach to claim assignments, they share similar logic in prioritizing assignees in cases of double assignment, emphasizing economic rationality and legal certainty.
목차
Ⅰ. 서론
Ⅱ.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
Ⅲ. ‘채권의 양도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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