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론적 연구

• 영문명: A Legislative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최현숙(Hyun-sook Choi)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83~11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최근 대법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2016년에 프랑스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국제적인 입법 동향에서 볼 때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법현실에 적합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으며 산업계나 실무계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외국의 입법 동향과 민법 개정위원회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요건에 대해서는 사정변경, 예견불가능, 등가관계 파괴, 목적 달성 불능을 그 요건으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견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견불가능의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예견불가능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목적달성불능의 경우에도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효과 중 쟁점이 되는 계약의 수정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우선효를 두지 않을 것인지 계약 수정이 우선적 효력을 갖도록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계약의 수정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권한을 법원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된 적은 없지만, 재교섭 중에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a ruling. Similarly, France explicitly adopted this principle in 2016. Considering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it appears that sufficient social consensus now supports legislating this principle. Accordingly,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necessary for legislating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categorized by specific issues. These opinions were reviewed with three primary goals ensuring suitability for legal realities, preparing for future societal changes, and minimizing impacts on industry and practice. Based on these reviews, a revision was proposed. To propose a revision, we analyzed foreign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reviewed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amendments. While there is consensus on the requirements of change of circumstances—unforeseeability, destruction of equivalence, and impossibility of achieving the purpose—opinions differ on the scope of unforeseeability. Therefore, efforts were made to clearly define this aspect.Additionally, the concept of 'impossibility of achieving purpose' lacked clarity, which could lead to practical challenges. This issue has now been clarified. Opinions focused on whether contract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r cancellation should be stipulated equally, without prioritization, or if contract modification should take precedence. The issue of whether courts should have the authority to modify, cancel, or terminate contracts was also addressed. Finally, although this issue has not yet been discussed in Korea, it was deemed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at debt is not exempted during renegoti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입법 동향

Ⅲ. 국제규범상 입법 동향

Ⅳ.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Ⅴ.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을 위한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정변경의 원칙 예견불가능성 등가관계 파괴 목적달성불능 재교섭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Unforeseeability Destruction of Equivalence Relationship Impossibility of Achieving Purpose Re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