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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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a céssion de créance dans le Code civil frnaçais - autour des principaux enjeux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남궁술(Sool NAMKOO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141~16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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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는 2016년 대대적인 민법전 개정을 기회로 채권양도 규정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종래의 채권양도의 성립이나, 대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 및 개선하였으며, 채권법 전체의 틀에서 채권양도를 체계화하였다. 즉 개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명문으로 재구성하여 제도의 체계화 및 명료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채권양도계약의 정의(제1321조), 서면성 요구에 의한 양도계약의 요식화(1322조), 이러한 서면(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의 이전시기(효력발생) 및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의 시기의 객관화(1323조),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요건의 간편화(1324조) 등이 그러하다. 오늘날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는 단지 해당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아닌, 채무자나 채무자의 제3 채권자 등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 채권양도 제도의 정비는 민법전 제정 이후 아직도 단지 4개의 조문(제449조~제452조)으로 구성되어 그 적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지닌 우리나라의 채권양도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A l’occasion de la révision majeure de son Code civil en 2016, la France a révisé égaleme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cession de créances. Cela a permis à la France de corriger et d'améliorer les lacunes et les ambiguïtés des règlements antérieurs concernant la formation, l'objet et les effets de la cession de créances, et de systématiser la cession de créances dans le cadre global du droit des obligations. En d'autres termes, à travers cette révision, on considère que les lacunes et les ambiguïtés du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existant ont été en partie résolues par une réorganisation en dispositions explicites, permettant ainsi une systématisation et une clarification du système. Cela inclut la définition du contrat de cession de créance (article 1321), la formalisation du contrat de cession par l'exigence d'un écrit (article 1322), l'objectivation du moment du transfert de la créance (prise d'effet) et du moment où l'opposabilité aux tiers prend effet, basée sur la date de rédaction de cet écrit (article 1323), ainsi que la simplification des conditions de notification ou d'acceptation par le débiteur (article 1324). Aujourd'hui, une telle révision des dispositions sur la cession de créances est une tâche très nécessaire, car la cession de créances n'affecte pas seulement la relation entre le cédant et le cessionnaire, mais elle a également un impact significatif sur les intérêts du débiteur ou des créanciers tiers du débiteur. Par conséquent, la révision du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en France offre de nombreuses implications pour le système de cession de créances de notre pays, qui, depuis l'établissement du Code civil, repose encore sur seulement quatre articles (articles 449 à 452) et présente plusieurs problèmes d'applic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의 내용과 특성
Ⅲ. 나가며 :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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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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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
-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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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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