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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Consideration of Revision of the Civil Code Rules on Representa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위계찬(Kye Chan We)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21~5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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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전에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전반적 개정논의가 2차례 있었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는 대리에 관한 개별 규정의 세부적인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법 전체 차원의 큰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논의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민법개정위원회는 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리권 남용 규정의 신설과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단서의 개정을 제안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행 규정의 문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제117조,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대리권남용의 신설에 관한 제124조의2, 표현대리의 유형의 신설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한 제134조 규정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종전에도 민법개정논의에서 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제안은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체계적 완결성을 위한 중요한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two previou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operty law sector of the Civil Cod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rules on representation has not been proposed. This is because even if there was a need for detailed revis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on agency, there was no need for a major reform of the agency law as a whole. This article first briefly reviews the history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Rules on Representation, and then examines the revision proposal of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ssion. Except for the proposal to create an abuse of agency provision and to amend Article 124 on the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and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proposal mostly amends or supplements the wording of the current provisions. This paper examines Article 117 on the conduct capacity of an agent, Article 124 on the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and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a creation of new regulation(Aticle 124-2) on the abuse of representation, and the issue of the new types of apparent representation. In addition, we briefly reviewed the provisions of Article 134 regarding the right of withdrawal by the other party to an unauthorized Representation party,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revision proposal. Although the rules on representation have been discussed in previous Civil Code revision discussion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pecific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Even if the proposed amendments are not as extensive as in other areas of the Civil Code, they are an important step forward for the systematic completeness of the Civil Cod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개별 규정 개정 검토
Ⅲ.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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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찬(Kye Chan We). (2025).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검토. 재산법연구, 41 (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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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찬(Kye Chan We).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검토." 재산법연구, 41.4(20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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