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검토
이용수 0
- 영문명
- Consideration of Revision of the Civil Code Rules on Representaio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위계찬(Kye Chan We)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21~5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종전에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전반적 개정논의가 2차례 있었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는 대리에 관한 개별 규정의 세부적인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법 전체 차원의 큰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논의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민법개정위원회는 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리권 남용 규정의 신설과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단서의 개정을 제안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행 규정의 문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제117조,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제124조, 대리권남용의 신설에 관한 제124조의2, 표현대리의 유형의 신설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외에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철회권에 관한 제134조 규정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종전에도 민법개정논의에서 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제안은 민법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체계적 완결성을 위한 중요한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two previou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operty law sector of the Civil Cod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rules on representation has not been proposed. This is because even if there was a need for detailed revision of individual regulations on agency, there was no need for a major reform of the agency law as a whole.
This article first briefly reviews the history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Rules on Representation, and then examines the revision proposal of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ssion. Except for the proposal to create an abuse of agency provision and to amend Article 124 on the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and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proposal mostly amends or supplements the wording of the current provisions.
This paper examines Article 117 on the conduct capacity of an agent, Article 124 on the prohibition of self-contracting and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a creation of new regulation(Aticle 124-2) on the abuse of representation, and the issue of the new types of apparent representation. In addition, we briefly reviewed the provisions of Article 134 regarding the right of withdrawal by the other party to an unauthorized Representation party,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s revision proposal.
Although the rules on representation have been discussed in previous Civil Code revision discussion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pecific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Even if the proposed amendments are not as extensive as in other areas of the Civil Code, they are an important step forward for the systematic completeness of the Civil Cod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개별 규정 개정 검토
Ⅲ.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24년 민법개정안 중 ‘착오’규정에 관한 검토
-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검토
- 전세권의 개정방향 -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론적 연구
- 스위스법에서의 채권양도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민법상 채권양도 -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영미법상 채권양도
- 일본법상 채권양도-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개정민법 내용을 중심으로 -
- 중국민법전(2020년)의 채권양도
- 실물자산 토큰화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
- 프랑스법상 유치권 제도 - 의제(擬制)유치권(droit de rétention fictif)을 중심으로
- 계약법상 완전성 보호? - 리놀륨 롤 사건(Linoleumrollen-Fall)과 사용자책임을 고려하여
- 고령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통한 명의신탁 규율을 제안함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영미법계의 논의
-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해석
-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화법(話法) 교육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