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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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to Secure the Retirement Life of the Elderly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여의주(Euijoo Yeo)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365~39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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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고령자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화사회에서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당면과제가 되는데 현행 법제상 이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나 임의후견제도의 경우 정신적 능력이 온전할 때 자발적으로 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후견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감시하기 어려우며, 이후 재산상속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 활용실적도 낮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정신능력이 온전한 시기부터 미리 원하는 수탁자를 지정하여 재산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전문적인 자산관리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향후 치매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건강시기와 사무처리능력 부족시기를 구분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해지가능여부 등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사후수익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명의가 이전되므로 치매상태에서 자녀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이나 제3자의 사기피해로부터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일본의 치매예방신탁, 민사신탁, 후견지원신탁제도나 미국의 양도인유보연금신탁, 철회가능신탁 등의 활용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유언대용신탁은 우리나라에서도 후견의 대체수단으로서 기존의 법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확대, 인식 개선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As of December 2024,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has exceeded 20%, officially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In such a society, protecting the assets of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ensuring a stable retirement life becomes a critical issue.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 adult guardianship and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s are not effective means for individuals to proactively entrust their asset management while they are still mentally competent. These systems also have limitations, such as difficulties in monitoring potential misuse by guardians and challenges in integrating them with inheritance planning. As a result, their utilization in Korea remains low.
In contrast, a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allows individuals to designate a trustee and entrust asset management in advance while they are still mentally capable. It also enables them to benefit from the trustee’s professional asset management skills. Moreover, trust contracts can be structured to differentiate between periods of full mental capacity and diminished capacity due to dementia, allowing for flexible terms regarding contract amendments or revocation. Furthermore, even after the settlor’s death, the trust ensures that asse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ir wishes to designated beneficiaries. This mechanism not only protects the assets of the elderly, enabling a stable retirement, but also maximizes respect for their intentions. Since the legal title of assets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the trust structure also prevents fraudulent misuse by family members or third-party scams when the settlor is in a vulnerable mental state.
Considering similar trust structures in other countries—such as Japan’s dementia prevention trust, civil trust, and guardianship support trust,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GRAT) and revocable trust—it is evident that a trust as a substitute for a will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guardianship in South Korea, providing essential social functions not cover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However, to promote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is system,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improving accessibility,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offering tax incentives are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유언대용신탁의 도입 경위와 유형
Ⅲ. 현대사회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
Ⅳ. 유언대용신탁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
Ⅴ. 미국 및 일본 제도와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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