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해석

• 영문명: Interpretation of Article §733 (Determining the beneficiary) of the Commercial Ac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정진옥(Jin-Ok Jeong)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第41卷 第4號, 515~5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상법 제733조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과 보험수익자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는 보험계약관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관계에서 계약의 내부적 관계 뿐만 아니라 외부적 관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의 경제적 활용과정이나 나아가 자본증권화 경향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확정문제에 관한 해석만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보장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저축적, 채권담보적 기능, 신용창조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보험계약자의 의도를 고려한 보험수익자 지위를 먼저 살펴보고, 보험수익자 확정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 제733조 규정에 대한 현재의 해석론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즉, 상법 제733조 규정은 철회가능한 수익자 지정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철회불능의 수익자 지정의 경우에는 철회불능의 수익자의 확정적 지위에 부응한 재지정권 배제 등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for the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and the confirmation of the beneficiary. In specific cases, how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is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In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such as not only the internal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but also the extern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rocess of economising on rights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and the trend toward capital securitiz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confirmation of the beneficiary can deal with this situation. Life insurance does not only have the traditional function of protection. Intertwined with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t has come to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savings, bond collateral, and credit creation. When concluding a lif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takes advantage of these various features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Therefore, we first reviewed the beneficiary status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olicyholder who designated or changed the beneficiary, and then reviewed the issue of confirming the beneficiar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several problems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and proposed a new interpretation. That is, Article §733 of the Commercial Act is a provision based on the premise of designation of revocable beneficiaries, and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irrevocable beneficiaries, a new interpretation is proposed, such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redesignate the beneficiaries corresponding to the definitive status of irrevocable beneficiaries.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이해관계

Ⅲ.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 지위

Ⅳ. 보험수익자 확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Ⅴ. 상법 제733조에 대한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험수익자의 확정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권리 철회가능한 수익자 지정 철회불능의 수익자 지정 Determining of the beneficiary Designation/change of the beneficiary Rights of Beneficiary the revocable beneficiary the irrevocable benefic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