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복지”의 사상적 연관성에 대한 소고 :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oughts on the ideological correlation between “welfare and coexistence” : Focusing on the welfar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이철수(Chul so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1099~112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제도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 운영원리, 메커니즘이 상생과 사상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놓고, 제도의 취지와 상생과의 사상적 상관관계를 논하였다. 분석결과, 상생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국가의 제도적 기제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태동된 복지국가의 정의는 결국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수단과 국가의 운영정책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와 상생의 관계는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단히 밀접하다. 왜냐하면 복지와 상생은, 사상적으로는 일맥상통한 부문이 공존하고 제도적으로는 사상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복지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복지와 상생, 상생과 복지는 이념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된다. 즉, ‘상생’의 완성이 ‘복지’이고 ‘복지’의 실천이 ‘상생’이 되는 이른바, “쌍무적 관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지와 상생의 사상적, 제도적 관계라 하겠다. 때문에 결국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확대가 상생의 확장이고 상생의 확대가 복지의 확장이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복지와 상생, 상생과 복지는 여집합보다는 교집합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태이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개별 복지제도의 정책적 배경이 되고 이는 다시 각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체화되고 종국에는 사회적 생존권 보장을 통한 상생으로 이어지는 상호 연결고리를 갖는 구도 속에서 순환된다 하겠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veal how the intent of institutions, the principles of operation and mechanisms shown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relate to win-win in terms of thought. The finding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social welfare system as a national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acticing and realizing win-win. Additionally, various welfare systems and welfare service programs are used as policies for these institutional means and national management policie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nd co-existence is very intimate, both ideologically and institutionally. This is because welfare and win-win have a factor that has something in common in ideology while there is the welfare system which supports the ideological practice in institution. For this reason, welfare and co-existence, and coexistence and welfare are considered ideologically or ontologically identified. Namely, it boils down to a so-called “bilateral relationship,” where the completion of ‘win-win’ becomes ‘welfare’ and the practice of ‘welfare’ becomes ‘co-existence’. And this is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connection between well-fare and win-win.

목차

Ⅰ. 서론

Ⅱ. 상생과 복지의 이념적, 제도적 등가성

Ⅲ. 사회복지정책 영역과 상생의 범주화

Ⅳ. 사회복지제도와 상생의 사상적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생 복지사상 복지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 Win-Win Welfare Thought Welfare System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