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 연구 :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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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The 「Ordinance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Victims」 : Focusing on Chungcheongbuk-do and Six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이준호(Junho Lee) 민기채(Kichae Min)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3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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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visions for the ordinance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victimized childre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dinance on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Victims’. To this end, the ordinances of Chungcheongbuk-do and six local governmen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The Chungju-si ordinance was the most systematic in the components of rights, allocation, delivery system, and human resources. As some revision plans,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was revised from ‘designation’ to ‘oper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was specified as financial support, and the mandatory budget support, and the appointment of specialized child abuse civil servants and mandatory positions were suggested.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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