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을 위한 ‘당근과 채찍’ :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의 학술연구 재정 지원과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 분석

• 영문명: The 'Carrot and Stick' of Historical Denial : The Case of the Franco-Japanese Sasakawa Foundation's Funding of Academic Research and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윤석준(Seock-Jun Y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623~64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민간재단이 전개해온 역사부정 활동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009년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FFJDS)이 프랑스 학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심층 사례연구로 분석한다. 이 사건은 역사부정론이 학술연구 재정 지원이라는 유인 수단은 물론 SLAPP라는 위협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였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있는데, 그는 전후 경정 도박사업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십 개의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적 연구를 지원해왔다. 이 민간재단들은 학문의 자유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부정론적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SLAP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denial activities of Japanese private foundations by conducting an in-depth case study of a defamation lawsuit filed by the Franco-Japanese Sasakawa Foundation (FFJDS) against a French scholar in 2009. The case is a notable example of how historical denialism has expanded its influence through the lure of academic research funding and the threat of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The subject of this case study is Ryoichi Sasakawa, a suspected Class A war criminal of World War II who leveraged his post-war wealth from his motor-boat racing gambling business to establish dozens of private foundations worldwide. These foundations have funded research that challenges the conventional historical narrative about Japan's war crimes and have now been found to abuse SLAPP against scholars who criticize their historical denialism.

목차

Ⅰ. 서론

Ⅱ. 역사부정을 위한 일본 민간재단의 제도적 영향력

Ⅲ. 사례연구: 프랑스-일본 사사카와 재단 소송 사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역사부정 역사수정주의 사사카와 료이치 전략적 봉쇄소송 프랑스 일본 민간재단 Historical denial Historical revisionism Ryoichi Sasakawa SLAPP France Japan Privat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