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의 방향 : 국제정치, 주민, 엘리트를 중심으로

• 영문명: North Korea's path to reform and opening : international politics, people, and elite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최현진(HyunJin Choi) 정채현(ChaeHyun Jeong) 권지혜(JiHye Gwon) 임태영(TaeYoung L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209~24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ikelihood of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and what form it will take if it does occur. The study focuses on the post-Kim Jong-un era and estimates the likelihood of reforms from three perspectives: international politics surrounding North Korea, reforms from the bottom up, and changes at the top. The main conclusion is that the likelihood of gradual reform and opening is significantly low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at the most likely outcome is an accidental regime change caused by an internal elite rift.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North Korea policy 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ggests specific policy responses for South Korea, and provides practical analysis for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agend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북한의 개혁개방의 세 방향 : 국제체제, 주민 그리고 엘리트

Ⅳ. 결론과 정책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개혁개방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주민 엘리트 North Korea reform and opening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n people el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