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Japan's Self-Career Dock System to Address the Decoupling of the Retirement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지혜순(Heasoon Ji) 이영민(Young-Mi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873~89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일본 내 관련 기관 3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법적 정년의 하한선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셀프커리어독 제도가 있었다. 셋째, 일본은 셀프커리어독 제도를 통해서 정년 이전부터 장기간 경력개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셀프커리어독 활용을 통한 근로자의 정년 달성은 기업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고령 근로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관리하면서 정년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ways to address the decoupling of Korea’s retirement system by analyzing Japan’s Self-Career Dock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three Japanese institu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ile Japan sets the minimum legal retirement age at 60, decoupling in the retirement system is rare. Second, the Self-Career Dock system plays a key role in resolving this issue. Third, Japan implements long-term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before retirement. Fourth, utilizing this system benefits both employees and organizations. Fifth,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promotes its expansion. Based on these findings, Korea should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help older workers manage their careers and transition smoothly to retiremen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셀프커리어독 제도 분석결과

Ⅴ. 정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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