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과 국제사회의 대응 : 버마 시민권법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ohingya’s Loss of Citizenship Status and the International Response : Focusing on Burmese Citizenship Law and Interna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성례(Sungry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1호, 309~3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and background of the Rohingya’s loss of citizenship in Myanmar, examines the international response, and proposes measures for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and restoring their citizenship. It compares the 1948 Federal Citizenship Act and the 1982 Citizenship Act to identify the legal basis for their statelessness and appli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fugee Convention to stress the need for global recognition of the Rohingya as refugees. The findings highlight the 1982 law as the key legal foundation for their exclusion and reve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assive stanc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urging Myanmar to revise the 1982 law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시민권법에 의한 로힝야의 지위 변화

Ⅳ. 로힝야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로힝야 따잉인따(TaingYinTha) 1982년 시민권법 난민협약 로힝야 제노사이드 Rohingya TaingYinTha 1982 Citizenship Law Refugee Convention Rohingya Geno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