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기 수출의 법적 책임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용수 13
- 영문명
-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and Legal Responsibility in Arms Exports: An Analysis Based 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se Law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장현(JangHyun Jo)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377~3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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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과 국제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무력 사용 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를 분석하며 무기 수출 통제 체계의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명시한 무력 사용금지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법 준수 의무에 기반하여,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길이며, 지속가능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의 근간이 된다. Corfu Channel 사건, Nicaragua 사건, Oil Platforms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판례를 검토하여, 무기 제공과 군사적 개입이 간접적인 무력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의 적용 범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에 관한 법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준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무기 수출 심사 절차의 강화, 위험 평가 도구 개발, 사후 검증 시스템 마련과 같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수출 허가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 수출 심사위원회 설립과 검토 절차의 체계화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통제가 국제법과 헌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arms exports and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It evaluates the legal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South Korea's arms export control system by analyzing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as prescribed in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long with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compliance under Articles 5 and 6 of its Constitution.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arms exports to align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erative for South Korea’s export control policies to uphold principles of pea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Drawing on precedent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including the Corfu Channel Case, the Nicaragua Case, and the Oil Platforms Case—it identifies the legal criteria and scope of state responsibility for indirect uses of force through arms provisions and military interventions, applying these principles to South Korea’s legal challenges in arms export regulations. Furthermore, the paper evaluates compliance with the Arms Trade Treaty (ATT)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posing enhancements to arms export screening processes, risk assessment tools, and post-export monitoring systems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ms export review committee and systematizing evaluation procedures to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Ultimately,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for South Korea to strengthen its arms export control mechanisms, ensur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while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leader committed to pea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의 국제법적 체계와 쟁점
Ⅲ.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적용 사례
Ⅳ.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과 국제법적 책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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