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한 연구 - 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Study on the age limit for election campaigning : As a Commentary on the 2020Hun-Ma1743 Decision, May 30, 2024,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기현석(Hyun Suk Kee)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33~5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31

국문 초록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1743 결정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선거운동제한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다음의 법적 쟁점을 두고 찬반이 나뉘어졌다. 첫째는 선거운동 제한 연령은 반드시 선거권 제한 연령과 동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선거운동제한조항이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이 사건 2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다음의 보완 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선거권 연령 제한과는 달리, 선거운동 연령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미약한 수단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춘 성인 유권자가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열위에 놓인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왜곡된 선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령은 선거권 제한 연령보다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선거운동제한조항은 미성년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반드시 연령이라는 단일의 기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논의에 더하여, 미성년자의 정당가입 여부, 직계존속의 공직선거 출마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미성년자의 구체적 사정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정당원이거나 직계존속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 학내 모의투표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상적인 대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만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선거운동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면,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의 별도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이 아닌 교육관련법 등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 May 30,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its decision of 2020 Heonma 1743 that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prohibited the election campaign of minors under the age of 18,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In this case,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divided over the following legal issues. The first was whether the age limit for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the same as the age limit for election rights. The second was whether even those aged 16 to under 18 who could become party members could not campaign. In this regard, this study shared the conclusion with the dissenting opinions of the two judges in this case that the election campaign restriction provisions violat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of those aged 16 to 18, but presented the following supplementary arguments and sought legislative alternatives based on this. First, unlike the age limit for voting rights, the age limit for election campaigns is a very weak means of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fairness in elections. This is because it would not be easy to assume that adult voters with sufficient political judgment will exercise their distorted voting rights due to the reckless campaign of minors who are inferior in social power relations. Therefore, the age limit for election campaigns may be less than the age limit for election rights in terms of the maximum guarantee of basic rights. Second, the election campaign restriction clause uniformly restricts the freedom of minors to campaig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minors. Therefore, in assuming an alternative that minimizes damage, it is not necessary to insist on a single criterion of old 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alternative that allows exceptions based on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minors join a political party and whether direct descendants run for public offic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a realistic alternative is to allow exceptional election campaigns due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minors. Exceptions to allow election campaigns may be granted if a minor is a party member or parents run for public office, or if it is inevitable due to a mock vote in the school. Of course, the ideal alternative is to abolish any age limit related to election campaigns.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election campaigns to create an atmosphere for study in school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basis for education-related laws, no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rough separate discussions in a large framework of revit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Ⅲ. 평석

Ⅳ. 입법정책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거권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민주시민교육 선거연령 Right to vote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expression civic education voting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