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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2

영문명
A discussion of the corporate law regime for transfer of control under equity contributions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안란(Ran A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177~19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1.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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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회사의 지배권이 복잡성, 고도의 집중성, 책임성, 강제성, 비자기이익성 및 유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논의한다. 또한 주주권 출자가 회사의 지배권 이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주주권 출자가 지배권 이전을 초래하는 현실적 형태와 법적 규제, 그리고 지배권 이전 규제에서 존재하는 결함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한다. 특히 주주권 출자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통제의 관계, 지배권 이전의 인식, 그리고 주주권 출자의 선의적 인수와 악의적 인수의 여러상황을 분석한다. 주주권 출자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모델과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외부 투자자가 참여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지배권 희석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새로운 주주들은 자금력이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배권의 이전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내부 갈등과 경영적 도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투자자의 이익 보호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주주권 출자가 지배권 이전을 초래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정리하고, 주주권 출자가 지배권 이전에 대한 규제에서 존재하는 결함을 분석한 후, 개선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업이 주주권 출자 결정을 내릴 때, 지배권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식 구조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회사법 입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법치 사회 구축 및 발전을 촉진하며, 더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discusses the corporate control has complexity, high concentration, liability, mandatory, non-self-beneficial and mobi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equity contributions can lead to the occurrence of the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through the equity contributions to the transfer of the control of the reality of the form and legal regulation, as well as regulating the transfer of the control of the existence of the shortcomings and recommendations and improve several aspects of in-depth discussion, analyzes the equity contributions generated by the control and control, the identification of the transfer of control,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and malicious acquisition of several situations. Holding and control of the equity contribution, the control of the transfer of the determination of the equity contribution of bona fide acquisition and malicious acquisition of several situations. Equity capitalization has not only changed the capital structure of enterprises, but also profoundly affected the governance mode and decision-making mechanism of enterprises. With the entry of external investors, the original shareholders may face the risk of dilution of control, while the new shareholders may gain more voice by virtue of their financial strength or technological advantages. This transfer of control has a far-reaching impact o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It may bring new development opportunities as well as internal conflicts and management challenges.This phenomenon is not only related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but also affect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terests, so it has important research value. In this paper, by sorting out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the transfer of control right caused by equity contribution, analyzing the defects of the transfer of control right to regulate the equity contribution, and finally putting forward the suggestions and improvement opinions, aiming at helping enterprises to make decisions on the equity contribution, need to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 risks of the change of the right of control, and reasonably plan the shareholding structure, in order to safeguard the long-term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In addition, this paper hopes to provide corresponding basis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company law legisl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promote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more just and harmonious social environment.

목차

Ⅰ. 서 론
Ⅱ. 회사 지배권의 특성
Ⅲ. 지배권 이전 법적 규제의 현실적 형태
Ⅳ. 주주권 출자에 의한 지배권 이전 규제의 결함
Ⅴ. 주주권 출자에 의한 지배권 이전 방지에 대한 개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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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란(Ran An). (2025).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명지법학, 23 (2), 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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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란(Ran An).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명지법학, 23.2(2025): 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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