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소유·활용에 관한 검토
이용수 11
- 영문명
- A review on implementatio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희래(Heerae Cho) 김동준(Dongjun Kim)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55~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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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공통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이다. 이 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소유·활용과 관련한 혁신법 규정을 검토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개발성과의 정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성과에 대한 소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혁신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구체적 성과 태양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신품종이나 표준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의 소유 측면에서의 취급은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성과 실시의 정의는 ‘실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 중 무형적 성과로 ‘지식재산권’을 포섭하는 한편, 실시의 정의는 특허법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특허법상 실시의 정의는 특허권이 아닌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도’의 대상이 무엇인지 혼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성과로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발생한 경우 ‘양도’의 대상이 물건의 발명을 구현한 ‘물건’인지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인지 불명확하다. 연구개발성과가 무형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수출’을 실시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정의에서 ‘지식재산권’ 및 ‘특허’라는 용어를 각각 ‘지식재산’과 ‘특허발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성과가 유형적 성과인지 무형적 성과인지 구분하지 않고 소유의 원칙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승계 후 소유의 원칙이나 공동 연구에 따른 공동소유의 원칙을 유형적 성과에도 적용하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공동 소유의 경우에 소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기여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여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어떤 경우에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있어 연구개발기관 우선 원칙만 규정하고 공동관리규정상 참여기업 우선 원칙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 원칙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직접 실시가 곤란한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to establish common standards across ministries so tha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hich are operated differently by each ministry, can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ner.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visions of the Ac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ereinafter ‘R&D’) outcomes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definition of R&D outcomes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ownership of R&D outcomes because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outcomes. In addition, some of the specific outcomes lis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ve unclear meanings. The meaning of new varieties or standards should be clarified, and tangible and intangible outcom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ownership.
Second, the definition of implementation of R&D outcomes needs to clarify what the object of ‘implementation’ is. The Act in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ntangible R&D outcomes, and the definition of implementation refers to the Patent Act. However, under the Patent Act, the objects of implementation are patented inventions, not patent rights. For this reason, there may be confusion about what the object of an ‘assignment’ is. For example, if the R&D outcome is a patent for an invention of a product, it is unclear whether the object of the ‘assignment’ is the ‘product’ that implements the patented invention or the ‘patent right’ for the invention. In cases where R&D outcomes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fine ‘export’ as an act of implementation. Therefore, in the definition of ‘R&D outcomes’, the ter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patent’ need to be revis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ed invention’, respectively.
Third, it is problematic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ownership without distinguishing whether the R&D outcomes are tangible or intangible.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 of institutional ownership after succession from researchers or the principle of joint ownership of joint research outcomes to tangible R&D outcomes. In addition, the meaning of contribution, which i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ownership ratio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is unclear. It is also unclear in which cases researchers own the R&D outcomes. Therefore, when defining the ownership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outcom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the meaning of contribution,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ownership ratio, must be clarifi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what cases the R&D outcomes can be “owned by researchers.”
Fourth, the Act only stipulates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R&D institutions in utilizing R&D outcomes, and does not adopt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participating companies or to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desirable to continuously review the impact of these changes on companies'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and domestic industries to determine whether revision of the Act is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Ⅲ. 연구개발성과 및 그 실시 관련 검토
Ⅳ.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련 검토
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관련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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