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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이용수 2

영문명
Changes and Implications in the Questioning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U.S. Bar Exam : Focusing on the Next-Generation Bar Exam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면기(Myeonki Kim) 이소라(Sora Lee)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349~37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1.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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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차세대 변호사시험(The Next Generation Bar Exam) 도입 논의와 그 과정에서 결정된 개선안은 한국 변호사시험의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이 암기 중심 평가의 기존 변호사시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험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변호사시험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즉 판례 중심의 암기 평가와 실무와 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변호사시험개선 과정에서 신규 변호사의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 문항 및 방식 등의 설계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직무 분석은 시험이 단순히 법률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신규 변호사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의 목적성과 내용, 평가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문항 유형을 도입하여 신규 변호사가 실제 업무에서 직면할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미국의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상호 연결하는 통합형 문제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의 도입은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변호사시험 개선 방향은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의 변화를 참고하여 변호사시험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조시장 요구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US bar exam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ar exam.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United States is designing the bar exam to verify practical working capabilities, moving away from the previous exam, which was centered on memorization. This could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solving the problems currently facing the Korean bar exam, namely, the theory-oriented, memorization-based assessment and the gap between the exam and practice. The process of change is also noteworthy.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bar exam, the United States thoroughly analyzed the duties of new lawyers and designed the exam based on this analysis. This duty analys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at the exam assessed the readiness of lawyers to practice law, rather than simply measuring legal knowledge. South Korea also need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duties of new lawyers and redesign the purpose, content, and evaluation methods of the exam based on this analysis. In addition, the U.S. approach to introducing various question types to assess the ability of lawyers to solve legal problems they will face in actual practice is quite impressive. The process of change is also worth noting.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bar exam, the U.S. thoroughly analyzed the duties of new lawyers and designed the exam based on this analysis. This duty analys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at the exam assessed the readiness of lawyers as actual lawyers, rather than simply measuring their legal knowledge. South Korea also need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duties of new lawyers and redesign the purpose, content,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exam based on this analysis In particular, various assessment methods, such as simulation-based integrated ques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exam at the same time. As we have see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U.S. bar exam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law school and bar exam system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we should strive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exam and build a system that can assess practical and practice-oriented capabilities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education of law schools and the needs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stablish a more advanced legal talent developm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새로운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 및 경과
Ⅲ. 변호사시험 개선 TF팀 활동내용 및 결과
Ⅳ.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의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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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면기(Myeonki Kim),이소라(Sora Lee). (2025).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명지법학, 23 (2), 349-376

MLA

김면기(Myeonki Kim),이소라(Sora Lee).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명지법학, 23.2(2025): 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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