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연방의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검토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Actions in the Russian Federation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승진(Seungjin Lee)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281~31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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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러시아연방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임에도, 역사적·문화적·정치체계적 차이, 특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제한된 정보교류로 인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국가로 인식된다. 더욱이, 양국 간 인적·비교법적 교류 역시 미미한 까닭에, 러시아법은 우리나라에서 비교법학적으로도 생소한 분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시효제도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며, 러시아연방에서 전개되는 시효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효제도의 취지, 기산점, 장애사유 등을 짚어본다. 본 논문에서 도출한, 러시아연방의 시효제도의 주요특징으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러시아민법은 시효제도에 관해 ‘소권’ 중심의 규정체계를 두고 있고, ‘소송시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록 러시아민법에는 ‘채권’과 ‘청구권’의 구별이 없지만, 해석론적으로는 ‘소권’을 ‘청구권’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효제도에 관한 법리와 유사한 면이 많다.
둘째, 러시아연방에서는, 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소구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셋째, 러시아민법은 시효의 중단사유로 채무승인만을 인정하며, 재판상 청구, 불가항력 등 다른 장애사유는 정지사유로 취급한다. 다만, 중병, 문맹 등 원고(채권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시효를 실기한 경우, 법원이 시효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이른바 ‘시효의 회복’ 제도를 두고 있다.
넷째, 러시아민법은 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권리의 객관적 발생일과 권리자의 주관적 권리침해 인식을 이원적으로 규율하며, 이는 권리자의 객관적 권리행사 가능시점만을 고려하는 우리의 일원적 기산 체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Russian Federation, despite being a geographically close neighbor to the Republic of Korea, is perceived as a relatively unfamiliar country due to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differences, as well as linguistic barriers that limit informational exchanges. In particular, people-to-people interactions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have been minimal, leaving Russian law a relatively unexplored field in comparative law studie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 of actions in the Russian Federation in comparison to the prescrip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limitation of actions in the Russian Federation.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rationale, commencement, and obstacles within the limitation of actions under Russian law. The author’s key findings regarding the limitation of actions under Russian law are as follows:
Firstly, Russian Civil Code has institutionalized the limitation of actions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an “action” and uses the term “limitation of actions”. Although Russian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distinguish between “credit” and “right to claim”, the practice is that the “action” is interpreted as a “claim”. In this respect, Russia’s limitation of actions system shares significant similarities with the legal principles underlying th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n law.
Secondly, in the Russian Federation,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does not automatically extinguish the creditor's rights. However, if an interested party invokes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creditor is deemed to have lost the right to pursue a claim for the debtor's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hirdly, under Russian Civil Code, the debtor’s acknowledgment of the obligation is the sole recognized ground for interrupting the limitation period. Other impediments, such as judicial claims or force majeure, are treated as grounds for suspension rather than interruption. Notably, in cases where the limitation period has expired due to unavoidable personal circumstances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creditor), such as severe illness or illiteracy, the court may allow an extension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a system known as the “resto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Lastly, the Russian Civil Code adopts a dual approach to the commencement of the limitation period, considering both the objective date of the right's occurrence and the subjective date when the right holder becomes aware of the infringement. This dual approach contrasts with the single approach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onsiders only the objective starting point when the right becomes exercisable. This distinction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연방에서의 소송시효의 법리
Ⅲ. 소송시효의 기산점
Ⅳ. 시효의 장애
Ⅴ. 맺음말
Ⅵ. 소송시효 규정의 변천사(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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