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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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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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 목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소유·활용에 관한 검토
-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한 연구 - 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성폭력처벌법상 제3조 제1항(주거침입 등 강간 등 죄) 구성요건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러시아연방의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검토
- CISG 제39조 관련 최근 CLOUT 판례의 검토
-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기 수출의 법적 책임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Can criminal law still be social control in the AI age?
- 日本におけるデジタル証拠の捜索と押収
- 인터넷 방송인 노동 권리 보호 연구
-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계쟁물 승계인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경제력집중의 한 유형으로서 소유집중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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