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9
- 영문명
- The Permissibility and Limits of Public Law Contracts in German Regulatory Law : Focusing on Recent Cases in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Railway Sectors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의석(Eui Seok Chu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83~10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54조는 공법상 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별법 또는 법률의 해석을 통해 계약 형식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독일 네트워크 산업 중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에서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과 한계에 관한 최근 판례를 검토하였다. 통신 분야에서는 투자약정 형태의 공법상 계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공법상 계약이 전기통신법의 핵심 목적인 통신망 고도화와 공정경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에너지(가스) 분야에서 법원은 규제면제가 에너지 시장의 경쟁과 공급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계약 형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철도 분야에서도 법원은 철도망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조건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과 제3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법상 계약의 활용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산업별 특성과 규제목적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행정에서는 행정행위, 행정지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공법상 계약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공법상 계약은 규제의 유연성, 효율성을 높이고 피규제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을 규제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영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법리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 허용 가능성과 공공성 및 제3자 이해관계 고려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의 요건과 한계가 입법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ermissibility and limits of public law contracts in German regulatory law. Section 54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incipally permits public law contracts. However, in regulatory areas, contract forms may be prohibited by individual laws, such as Article 211(1) of the German Telecommunications Act, or by laws in specific legal domains. Additionally, even when not explicitly prohibited by law, contract forms may be restrict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Under these premises, this study analyzed recent cases concerning the permissibility and limits of public law contracts in German network industries, particularly in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railway sectors. In telecommunications, public law contracts in the form of investment commitments were positively evaluated. The court determined that such public law contracts could harmoniously achieve the core objectives of telecommunications law: network advancement and fair competition guarantee. Notably, the court's recognition of regulatory methods combining public law contracts with regulatory dispositions was significant. In contrast, in the energy (gas) sector, the court found contract forms based on party agreements inappropriate, as regulatory exemptions directly affect market competition and supply stability. Similarly, in the railway sector, the court restricted the use of public law contracts, holding that determining usage conditions for essential facilities like railway networks through contracts could impede fair competition and third-party protection.
As shown above, the permissibility of public law contracts in regulatory administration can vary depending on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regulatory objectives. Thi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use of public law contracts in Korean regulatory administration. Currently, Korean regulatory administration employs various means including administrative acts, administrative guidance, certification systems, and self-regulation. However, discussion about the potential use of public law contracts remains insufficient. While public law contracts have advantages in enhancing regulatory flexibility, efficiency, and voluntary cooperation from regulated entities, contract forms may conversely hinder market competition or infringe upon third-party rights. Therefore, introducing public law contracts as new regulatory tools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f individual regulatory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legislative supplements clearly defining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law contracts are necessary.
목차
Ⅰ. 서론 : 독일 규제법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등장
Ⅱ.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에 관한 일반 법리
Ⅲ.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의 최근 판례 분석
Ⅳ.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 목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소유·활용에 관한 검토
-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한 연구 - 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성폭력처벌법상 제3조 제1항(주거침입 등 강간 등 죄) 구성요건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러시아연방의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검토
- CISG 제39조 관련 최근 CLOUT 판례의 검토
-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기 수출의 법적 책임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Can criminal law still be social control in the AI age?
- 日本におけるデジタル証拠の捜索と押収
- 인터넷 방송인 노동 권리 보호 연구
-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계쟁물 승계인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경제력집중의 한 유형으로서 소유집중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