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이용수 0
- 영문명
- The auction by collateral security right and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서창원(Chang Weon Seo)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259~2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대표적인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잠정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이행의무나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른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전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토한 결과 전자에서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의경매의 권원이자 분쟁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으며, 잠정처분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ontext of auction proceedings under a collateral security right, which is a representative security righ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r a claim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can be the main ac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whil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holder has held that it is not beneficial to seek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because seeking cancellation of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is a direct means of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resolving the dispute. The latter position appears to be based on the so-called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which states that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or infringed right apart from a claim for performance is not beneficial because it is not effective in removing anxiety and is not th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Based on this standard, it is arguable that the former claim to terminat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may constitute a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le the latter claim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s not a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which is contrary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As a result of the review, even if the judgment is confirmed by filing an action to confirm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n the former case, it is not possible to cancel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which is the authority of the discretionary auction and the cause of the dispute, so it is necessary to file an action to cancel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s the main action to suspend or cancel the discretionary auction procedure, the claim for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ed debt is contrary to the supplementary nature of the confirmation lawsuit and cannot escape dismissal because there is no benefit of confirmation, and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edings by provisional disposition cannot be considered as a main action and must be dismissed. This article is only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and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milestone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ach a more reasonable conclusion.
목차
1. 서론
Ⅱ.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입법 체계
Ⅲ. 검토 대상 판례의 선정
Ⅳ. 검토 대상 사례의 설정
Ⅴ.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보충성
Ⅵ. 피담보채무부존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관련된 견해들의 분류
Ⅶ. 확인의 이익 긍정설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Ⅷ. 이 사건 사례에 대한 검토
Ⅸ.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 목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소유·활용에 관한 검토
-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한 연구 - 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성폭력처벌법상 제3조 제1항(주거침입 등 강간 등 죄) 구성요건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 의료형사책임에서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출자 하의 지배권 이전 규제에 대한 고찰
-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러시아연방의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검토
- CISG 제39조 관련 최근 CLOUT 판례의 검토
-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평가 방식의 변화 및 시사점 - 차세대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무기 수출의 법적 책임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Can criminal law still be social control in the AI age?
- 日本におけるデジタル証拠の捜索と押収
- 인터넷 방송인 노동 권리 보호 연구
- 독일 규제법상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과 한계 - 통신·에너지·철도 분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계쟁물 승계인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경제력집중의 한 유형으로서 소유집중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