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지혜(Jihye Sin)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3권 제2호, 195~22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1.31

국문 초록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내지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는 더 이상 이론이 없다. 또한 이것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실도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등). 그러나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론에 관하여는 아직도 확립된 견해가 없다. 이 글에서는 Unidroit가 채택한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거래방식은 크게 (i) 직접 블록체인 위에서 기록되는 방식(이하 ‘온체인 거래’)과 (ii) 소위 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방식(이하 ‘오프체인 거래’)의 2가지로 나뉜다. (ii)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 관해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은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파악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등), 이는 채권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은 (ii) 오프체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주로 (i) 온체인 거래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은 온체인 거래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온체인 거래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지배(control)’라는 사실상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가상자산의 물권적 권리귀속 관계(proprietary right)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12장의 지배가능한 전자기록(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s)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지배’를 비트코인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결국 온체인 거래를 위한 ‘비밀키’를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배 개념을 도입하였다고 하여 物權 또는 債權구별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배 개념 도입으로 사실적 의미에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일뿐 그 법적 성질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도입 실익에도 의문이 있다. 결국 사실적인 현상을 규정화한 것일 뿐 별다른 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지배 개념을 토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선의취득, 담보권 설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지 않으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라는 특성상 선언적 의미 외에 실천적 의미까지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구체적인 담보권 설정방법에 있어 양도담보 이외에는 어렵고 담보대상의 가치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역시 실천적 가치를 찾기 어렵다. 한편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가상자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실상 아무런 정함도 하고 있지 않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지배 상태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귀속관계가 파산관재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고객이 커스터디언에게 맡긴 가상자산은 커스터디언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고객에게 환취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원칙 전체에서 가장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이나 미국 UCC 제12편은 가상자산 시장의 최전성기에 起案된 것으로, 당시의 가상자산에 대한 막대한 관심도를 반영하여 다소 성급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양 규정 모두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거래 실태나 기술적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온체인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시의 처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 실천적 의미에는 의문이 있다. 가상자산에 관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주로 오프체인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고, 온체인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침해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re is no longer any debate regarding the economic value of digital assets or virtual assets (“virtual assets”).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rough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virtual assets represent protectable property interests (Supreme Court Decision on November 11, 2021, 2021do9855, etc.). However,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has yet to be established. This article introduces and critically analyzes the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the Principles”) adopted by UNIDROIT. There are two types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 transactions: (i) transactions that are directly recorded on the blockchain (“on-chain transactions”) and (ii) transactions conducted through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ommonly known as exchanges (“off-chain transactions”). With regard to (ii), the Korean lower courts have characte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s and their customers as an “atypical contract of deposit” (Seoul High Court Decision on December 8, 2021, 2021na2010775), which aligns with the global trend of viewing such relationships as contractual in nature. Although the majority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conducted off-chain, the Principles primarily focus on on-chain transactions, and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is more closely related to on-chain transactions. Therefore, this article will limit its discussion to on-chain transaction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Principles is its regulation of the proprietary rights of virtual assets based on the factual concept of “control.” This concept appears to be influenced by the “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s” outlined in Article 12 of the U.S. Uniform Commercial Code (“UCC”). In the context of Bitcoin, “control” can be understood as possessing the private key necessary for on-chain transactions. However, while the rights to virtual assets are attributed to the party exercising control,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ontrol does not clarify whether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should be classified as real rights (rights in rem) or personal rights (rights in personam). Thus, it can be argued that the Principle merely formalizes a factual phenomenon without offering significant legal implications. The Principles also address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interests based on the concept of control. These provisions aim to promote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reduce transaction costs. However, they face several practical challenges that hinder their effectiveness. First, due to the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characteristic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information about the counterparty in a transaction. Second, in terms of establishing concrete methods for security interests, only transfer security is feasible, limiting flexibility in collateral arrangements. Lastly, accurately assessing the value of the collateralized virtual assets presents significant difficulties, further complicat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dditionally, the Principles offer little guidance on the enforcement of virtual assets. In the context of insolvency proceedings, the principles are positively regarded for clarifying that rights acquired through control remain effective even against insolvency administrators. Moreover, the provision that virtual assets entrusted to custodians are not part of the custodian's bankruptcy estate and that the customer retains rights, such as the right of recovery, is perhaps the most practically significant aspect of the Principles. As both the Principles and Article 12 of the UCC were drafted during the peak of virtual assets, it could be argued that these regulationss were somewhat hastily constructed. Both regulations are commendable for their attempt to legally regulate virtual assets and for recognizing their economic value.

목차

Ⅰ. 서 론

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

Ⅲ.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개관

Ⅳ.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중요 쟁점에 관한 소개와 평가

Ⅴ.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의 실천적 의미에 관한 의문과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자산 UNIDROIT 디지털자산 및 사법 원칙 지배 블록체인 UCC 제12편 Virtual Assets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control blockchain Article 12 of the U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