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 사법제도 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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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Military Judicial System Reform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수(Jeong-Soo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665~720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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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안전,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국가공동체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조직인 국군을 편성하고, 국군이 지켜야 할 사명과 임무를 헌법의 총강에 밝혀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법체계에 있어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훈련 중 사망사고, 가혹행위, 의문사, 성폭력 그리고 왜곡·조작·축소·은폐 등 군 인권 침해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21년에 대폭적인 군 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지금까지 가장 괄목할 만한 군 사법체계의 개혁을 단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 개정 법률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군사재판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와 시민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군 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군사법원법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부터 군 사법체계의 헌법적·법리적·제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개선방안들은 그동안 군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순차적인 변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군 사법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원으로서 군의 특수한 성격을 배려하여 군사법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군 사법체계를 헌법적·법리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확립하고, 헌법질서와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state to protect their safety, freedom, and property. This right inherently entails the duty of citizens to defend the national community. Accordingly, the Constitution imposes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on all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organizes the national military force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explicitly defining the missions and duties of the military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Korean society has permitted exceptions in the judicial system to reflect the peculiarities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However, since the 2000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 —such as deaths during training, abusive conduct, suspicious deaths, sexual violence, and cases of distortion, manipulation, minimization, and concealment— have emerged as social issues. This led to significant reforms i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2021.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is considered the most remarkable reform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o date.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is amendment can be summarized as structural changes in the military trial system, civilian oversight,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military litigation processes. Nevertheless, these reforms did not resolve all issues, highlighting the remaining challenges ranging from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Military Court Act to constitu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withi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hus far demonstrate that social consensus aimed at addressing various problems within the military has been partially accepted, leading to significant changes.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the independe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hrough gradual changes.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s provision allowing for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courts as special courts seems to aim at ensuring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for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recognizing the military court as a special court that consider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clearly in constitu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and it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in alignment with constitutional order and judicial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군
Ⅲ. 군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적 조망
Ⅳ. 군 사법제도 개혁의 평가 및 개선 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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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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