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의 기능과 개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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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asks and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선택(Seon-Taek Kim) 윤정인(Jeong-In Y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1~4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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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헌논의에서는 현행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응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개헌의 내용과 시기를 문제 삼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헌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현행헌법이 과거 헌법에 비하여 장수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앞서 헌법의 과제 내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행헌법이 그러한 과제 내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헌법해석적 노력을 모두 시도한 후에 비로소 헌법개정의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헌법은 질서를 세우고, 국가를 조직하고, 권력을 제한·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향하는 원칙을 정하고, 공동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에게 공동체와 공동생활을 이해시키고, 국가를 국제질서에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헌법의 기능이 현행헌법에 의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개헌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은 국가의 기본틀을 짜는 작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질서를 지향하여야 하므로, 헌법의 해석과 헌법변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존하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후에 개헌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개헌의 오남용과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헌정사에 비추어 보면, 민주화 이후 헌법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 온 현행헌법은 개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수호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개헌을 한다면, 현행헌법의 정당성을 확장하고 계속성·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연후에 헌법의 과제 내지 기능을 고려하여 개헌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일응 논의대상이 될 만한 개헌의제들로 헌법의 과제·기능에 모순되는 독소조항들, 새로운 시대를 고려한 헌법정책적 과제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의제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에 부족한 정당성 확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헌의제의 확정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주도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향후의 개헌논의는 현행헌법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인 국민의 참여를 최대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 따라서 전면적·혁명적이 아니라 개혁적인 방식의 개헌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periodically recurring discours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ebat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contents and practical timetable while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amending the current Constitution have been assumed. However, it demonstrates a lack of proper consideration of what functions the constitution fulfill, and what specific implications and task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has endured longer than its predecessors. Before diving into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al reform agendas and timetabl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asks and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 Only when the current Constitution is not properly fulfilling those tasks or functions, should we first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or changing the established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fter that, we may proceed with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r reform.
First of all, a constitution functions to establish order, organize the State structure, limit and control power, guarantee individual liberty, establish the principles to which the State should aspire, stabilize the community, unite the people, give the people an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and common life, and connect the State to the international order. We should first examine how these constitutional functions are being fulfill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aim for a sustainable order by setting a fundamental framework for the State. Given this, we must solve constitutional problem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as much as possible. In light of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been marked by the misuse and abuse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discontinuity,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has effectively served its functions since democratiz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defense rather than amendment.
Nevertheless, if the current Constitution is to be amended, we must carefully consider what changes are necessary to extend its legitimacy and maintain its continuity and coherence,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tasks and functions. Public engagement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should begin at an early stage, such as during agenda setting. Provisionally, as feasible agendas for forthcoming discussions on amending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article suggests revis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contradict the tasks and functions of the constitution, addressing constitutional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the new era, and reforming the power structure and its controlling mechanisms.
Ultimately, futur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aim to maximize public participation to expand democratic legitimacy, ensure the continuity and coherenc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pursue amendments in a reformative rather than a revolutionary mann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과 헌법의 기능(과제)에 대한 이해
Ⅲ. 헌법개정에 대한 이해
Ⅳ. 현행헌법 개정논의의 특수한 함의
Ⅴ. 개헌 의제(agenda)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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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능과 개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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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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