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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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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evelopment of the Theory and Case Law of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in Germany :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Right to Request Protec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용욱(Yong-wook K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217~25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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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상 기본권 제3자효론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이 사인간 私法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 말미암아 민사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등 전체 법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그간 논리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색이 있어 왔고, 오늘날 독일과 우리는 기본권 제3자효에 있어 私法상 일반조항에 대한 법관의 해석·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는 간접효력설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으나, 논리체계성 및 구체적 적용의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날 기본권 제3자효에 대해 사인간 권리의 충돌과 이를 해결하는 국가의 삼각관계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여기서 파생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청구권을 통해 형상화된다는 견해가 유력한바, 그 본질은 “기본권 대국가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권 제3자효는 사인간 권리 충돌시 사인이 국가(입법·행정·사법)에 대해 보호청구권(국가의 私法관계에의 개입을 요청할 권리)을 행사하는 형태로 발현되며, 사법적 구제수단은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나 법률 위헌무효선언 헌법소원, 행정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이 되나, 결국 국회·행정청·법원이 개입하는 삼각관계의 형상이 된다. 종국적으로 이는 침해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잉금지원칙이, 침해당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소보호금지원칙이 각기 판단의 잣대로 적용되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means that fundamental rights affect private law relationships, and due to the supreme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it affects not only civil law but also the entire legal order, including administrative law. Today, in Germany and Korea,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indirectly takes effect through the judge’s interpretation of general provisions of private law. However, it is being criticized from the perspective of logicality and specific application.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is embodied through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people’s right to claim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that resolves the conflict of rights. Its essence is fundamental rights against the state. In that case, the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is a form in which individuals exercise their right to claim protection against the st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rights between individuals. Judicial remedies are constitutional petitions when filed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filed against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constitutional petitions for trials when filed against a court. Ultimately, it becomes a triangular relationship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urts, and this should be resolved by find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state'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he infringing individual and the state's principle of prohibiting insufficient protection for the infringed individual.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 제3자효에 관한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Ⅲ. 기본권의 간접적 제3자효의 진화: 기본권 보호의무론
Ⅳ.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의 3가지 범주
Ⅴ. 과잉금지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간 상호관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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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Yong-wook Kim). (2024).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헌법학연구, 30 (4), 2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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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Yong-wook Kim). "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헌법학연구, 30.4(2024): 2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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