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과 헌법상 강경책
이용수 0
- 영문명
- Power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hardball centered on the veto and impeachment power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현(Jung-Hyu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597~663쪽, 전체 6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10,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야당의 주도적인 입법권 행사-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대응-야당의 탄핵소추 의결로 이어지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결양상은 급기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파국으로 치달았다. 1987년헌정체제에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양대 정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 원인은 변화한 헌정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행태와 이념구도의 변화는 국회의원총선에서 보수정당이 우세했던 정치지형을 변화시켰다. 수도권 표심의 변화는 여소야대 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심화는 정치적 타협보다는 법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의 정치를 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제도적 권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그동안 드물게 사용하던 제도적 권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안거부권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정지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일련의 절차의 일부분이지만, 별도의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만큼 국정통제수단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파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부권정치와 헌법상 강경책이 일상화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는 매우 무능해지고 비생산적이 될 것이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branches of government are intensifying. The escalat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has seen the opposition take a leading role in legislative activities, the president veto bills, and the opposition respond by initiating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the president. This cycle of conflict culminated in the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This unprecedented level of discord with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established in 1987, can be traced to a significant shift in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landscape.
Changes in voter behavior and ideological trends have transformed the political dynamics, disrupting the longstanding dominance of conservative parties in parliamentary elections. Simultaneously, the increas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have normalized the use of legal mechanisms to pressure opponents rather than seeking political compromise. This has exacerbated polariz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ith acrimonious politics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coming the norm.
The president’s non-institutional authority has been steadily eroding, leading to a paradoxical over-reliance on institutional powers that were historically used sparingly. Currently, the president’s primary check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ower to veto legislation. However, the opposition-led National Assembly has countered this by repeatedly invoking its impeachment power. Impeachment charges have the immediate legal effect of suspending the president’s authority. While impeachment is part of a broader legal process, it should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tool of state control due to its distinct legal consequences. Nonetheless, its misuse for partisan purposes undermines democratic stability and governance.
To address this issue, it is crucial to amend the National Assembly Act to mitigate procedural shortcomings and prevent the abuse of impeachment powers. Safeguards must ensure that impeachment serves its intended purpose as a mechanism for accountability, rather than a partisan weapon.
The normalization of veto politics and constitutional hardball poses a grave threat to the functionality and credibility of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If left unchecked, these practices will render the presidency and the National Assembly increasingly ineffective and counterproductive. This crisis underscores the need to reform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to restore democratic integrity and enable effective governance.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prepare for a future system that fosters collaboration, minimizes polarization, and equips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govern competently in the face of evolving political realities.
We need to prepare for the next step.
목차
Ⅰ. 서론
Ⅱ. 헌정현실의 변화와 권력충돌의 원인
Ⅲ.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과 권력충돌
Ⅳ.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권력충돌
Ⅴ. 헌법상 강경책이 야기한 헌법적 퇴행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의 기능과 개헌의 과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ㆍ사회의 연대
- 헌법 제7조의 기존해석에 대한 반론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논거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국가와 국민의 인권 - 제3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 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 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의료 마이데이터에서 기본권 침해의 헌법적 검토
-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치적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기능 회복
- 비례성ㆍ대표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거제도 개선의 한계 및 평가
-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재정헌법적 고찰
-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과 헌법상 강경책
- 군 사법제도 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 -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