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ㆍ사회의 연대

• 영문명: National and Societal Solidarity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소연(Soyeon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87~11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사회국가는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라고 개념정의 된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최저수준에 대한 척도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요청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건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의 의미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의 내용으로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은 ‘연대(Solidarität)’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연대의 개념은 근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개념정의되며 발전해왔다. 다른 학제와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도 연대의 개념은 ‘도덕성을 전제로 하여 정의의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양식’으로 그 개념이 발전·사용되어 왔다. 다만 헌법에서의 연대는 그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법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담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의 책임이 확장되는 행위양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언급되는 연대는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실효성이 담보된 공동의 책임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기준 내지 방향’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연대를 상정할 경우,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담보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은 우선적으로 연대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와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서로 공동의 책임을 지는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으로, 사회는 국가권력이 미치지 않는 개개인의 자기발현·자기책임·자기결정이 자유로운 영역으로 이해된다. 이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연대란 각각의 영역에 개입하여 기능하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책임에 대한 행위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는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나타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영역에 사회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는 과학기술의 활용 및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역할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welfare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incorporates the ideal of social justice into its constitution.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at ensures a dignified life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abilities, and involves setting a measure for the minimum conditions necessary for human dignity. It also entails demanding that the state fulfill related social and political obligations. In this context, determining the standard for a minimum dignified life is, in essence, an extension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socio-economic vulnerable. As such, the substantive freedom and equality that constitute the content of social justice are inherently linked to the concept of “solidarity.” The concept of solidarity is a notion that has evolved and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Similar to other disciplines, in legal theory, the concept of solidarity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as “a mode of action aimed at creating a state of justice, premised on morality.” However,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aw, solidarity is close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which embodie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Thus, it can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moral concept but as a “mode of action in which collective or joint responsibilities are extended, based on human interdependence, to effectively realize human dignity. When the concept of solidarity is understood in this way, solidarity in the contex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can be described as a “criterion or direction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grounded in human interdependence and shared responsibility. When solidarity is conceiv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direc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the next critical issue is how the content of solidarity is effectively realized. In this regard, the content can primarily be assessed based on the actors engaged in solidarity. Thus, it can be reduced to a discussion of “the form in which the state and society jointly bear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the state is understood as the domain where state power is exercised, while society is understood as the realm where individuals have the freedom of self-expression, personal responsibility, and self-determination, beyond the reach of state power. In this context, solidarity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understood as a mode of action that reflects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both the state and society, each operating within their respective spheres. When the state intervenes in the societal sphere, the solidarity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would be directed towards addressing the social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arising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when society intervenes in the state sphere, the solidarity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can be seen as a shared responsibility centered around societal control over the state's role i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isks.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연대의 의미

Ⅲ. 과학기술 발전 및 변화의 대응에 있어서 국가·사회의 구별과 각 영역의 역할

Ⅳ. 국가와 사회의 연대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의 대응

Ⅴ. 결론

키워드

연대 과학기술의 발전 헌법 제127조. 국가와 사회의 구별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국가영역에 대한 사회의 개입 Solidarity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ate Intervention in the Social Sphere Societal Control over the State 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