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이용수 0
- 영문명
- Context and Direction of Institutionalizi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Korea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심우민(Woomin Sh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515~55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7,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다수의 국가들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입법평가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사후적 성격을 가지는 입법영향분석이 정부입법 영역에서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중심으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 영역에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명간 한국의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이 실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영향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및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가 없이도 충분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을 의미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표준 목차 등의 구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Many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and utilize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Korea,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as been discussed for quite a long time under the name of legislative evaluation. As a resul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hich has a nature of ex-post evaluation,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Basic Law. In additio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as recently been discuss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earnes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can be operat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In this sense, there is a significant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owever, at the practical level, there is still no discussion on how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ing and conducti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bove all, this paper reveals th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can officially conduc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ithout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and argues that in order for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o meaningfully achieve the basic purpose of ex-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t is necessary to first improve the standard table of contents of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port and present it agai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 동향
Ⅲ. 입법영향분석의 의미, 유형 그리고 방법론
Ⅳ.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의 기능과 개헌의 과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과학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ㆍ사회의 연대
- 헌법 제7조의 기존해석에 대한 반론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논거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국가와 국민의 인권 - 제3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 독일의 기본권 제3자효(대사인효) 이론과 판례의 전개양상 - 사인과 국가의 삼각관계, 기본권 보호의무 및 보호청구권
- 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의료 마이데이터에서 기본권 침해의 헌법적 검토
-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치적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기능 회복
- 비례성ㆍ대표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거제도 개선의 한계 및 평가
-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재정헌법적 고찰
- 법률안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충돌과 헌법상 강경책
- 군 사법제도 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인권 -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