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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이용수 0

영문명
Context and Direction of Institutionalizi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Korea National Assembl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심우민(Woomin Sh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515~55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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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다수의 국가들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입법평가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사후적 성격을 가지는 입법영향분석이 정부입법 영역에서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중심으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 영역에서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명간 한국의 국회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이 실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입법영향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및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가 없이도 충분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을 의미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표준 목차 등의 구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Many countries have institutionalized and utilize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Korea,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as been discussed for quite a long time under the name of legislative evaluation. As a resul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hich has a nature of ex-post evaluation, was recently introduc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Basic Law. In additio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as recently been discuss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earnes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can be operat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In this sense, there is a significant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However, at the practical level, there is still no discussion on how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Therefore,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ing and conducting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bove all, this paper reveals th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can officially conduct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ithout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and argues that in order for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to meaningfully achieve the basic purpose of ex-ant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t is necessary to first improve the standard table of contents of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port and present it agai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 동향
Ⅲ. 입법영향분석의 의미, 유형 그리고 방법론
Ⅳ. 국회입법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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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민(Woomin Shim). (2024).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헌법학연구, 30 (4), 5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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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민(Woomin Shim).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헌법학연구, 30.4(2024): 5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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