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례성ㆍ대표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선거제도 개선의 한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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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imitations and evaluation of electoral system improvement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효연(Hyo Youe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481~51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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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고 개정의 한계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구체화 시키는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결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20대와 21대의 국회에서 추진했던 선거제도 개선의 노력의 주된 쟁점은 현 지역구 선거에서의 소선거구제 결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의 개선이었다. 즉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지역구당 1인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결과는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표의 문제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 확보되는 의석수와의 불비례성은 선거 결과에서의 비례성 개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되어 시행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은 처음 의도하였던 선거제도 개선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선거구제를 유지하여 시행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합의하여 시행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위성정당을 야기시키는 등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결정되고 시행된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개선방안 도입 전과 유사하게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효능감을 저해시켰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선거제도의 개선안으로 논의되었던 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cy are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 and are also limitations to revision. Since the basic system that materializes this is the electoral system, the electoral system is very important in realizing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cy. In particular,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links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to the results without distorting it is an important element in secur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through elections.
The main issue of efforts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promoted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was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sovereign people's will not being reflected in the results due to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in the current district elections.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the winner-takes-all system, in which only one person is elected per district under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the resulting problem of resignations, and the disproportionality between the party approval rating and the number of seats secured, called for improvement of proportionality in election results. However, the plan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adopted and implemented aft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implemented by maintaining the existing electoral district system,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improving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greed upon and implement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implemented. It resulted in distorting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such as by creating satellite political parties. The electoral system improvement plan decided and implemented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failed to strengthen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and undermined the political efficacy of the sovereign people, similar to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improvement plan.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of the electoral district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hich were discussed as improvement plans for the electoral system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제도의 의의와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
Ⅲ.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분석
Ⅳ. 결론을 갈음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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