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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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or Indirect Employment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종철(Jongcheol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381~439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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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법의 기본체계는 정보사회의 도래등 급변하는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입법과 노동판례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체계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고, 특히 전통적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삼아 다원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필두로 한 현행 헌법의 경제헌법은 다원주의적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은 이러한 경제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평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근로계약에 입각한 직접고용이 아니라 특수형태고용이나 파견노동 등 다양한 방식의 간접고용에서도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사회적 교섭력이 취약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한 사회적 교섭력이 인정되는 노무제공관계가 보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 헌법의 다원주의적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를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노동3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단체교섭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주체 및 객체,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단체교섭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하여 전향적 해석론을 제시한다.
우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과 범위는 헌법에 의하여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노동관계에서 ‘사회적 교섭관계의 취약성’(vulnerability) 내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가진 근로자 모두가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될 원칙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단체교섭권의 향유자는 구체적인 개별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 그 자체에 의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와 결정의 관계를 가지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용자는 그러한 실질성과 구체성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넓게 설정된 단체교섭권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국가가 충분히 입증하여 구체적으로 입법하여야 하며 그 집행적 처분이나 사법적 보충해석 또한 이러한 입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라야 위헌의 추정을 면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basic system of labor law,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formed around direct employment, is being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due to the impact of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bove all, South Korea's labor legislation and labor case law are excessively inclined toward the modern civil law system based on individualism, and the paradigm of traditional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needs to be innovated in accordance with the pluralistic nature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calls for democratization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hich is led by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is establishing a pluralistic democratic welfare state economic order, and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work and the three labor rights form the central axis of this economic order. In order for these labor rights to effectively embody human dignity and substantive equalit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labor relations in which workers with weak social bargaining power, who need protection, are recognized as having equal social bargaining power with employers in various forms of indirect employment, such as special types of employment or temporary labor, rather than direct employment based on typical employment contracts, in order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entitie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luralistic democratic welfare state economic order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nature and structur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workers who can exercise this right, and the corresponding scope of employers who are obliged to accept the bargaining demand of this expanded scope of workers.
Two main arguments will be at the heart of this attempt at clarification. Firstly, it is argued that all workers who are 'vulnerable' or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in industrial relations will be able to secure the status of eligible party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Secondly, it is also argued that even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dividual legislation, the holder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can demand that the employer, who has a substantial and specific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decision, which is recognised by the Constitution itself as a need for social protection, respond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employer is obliged to respond withi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such substantiality and specificity.
목차
Ⅰ. 문제의 소재와 범위
Ⅱ.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위상, 내용 및 법적 성격
Ⅲ. 단체교섭의 주체와 객체 - 단체교섭의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Ⅳ. 단체교섭권의 대상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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