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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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ffective guarantee of data subject rights in response to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강한(Kang Ha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301~3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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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더 고도화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과거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생성형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 및 처리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취급하여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주체 개인은 본인의 정보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처리되는 것을 인지하고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일반 인공지능과는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이 충돌하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문제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련된 헌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대표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운용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 양 기본권 모두 조화적으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 맞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적 쟁점들을 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의 입법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개발의 법적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equipped with more advanced functions than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aising new problems that were difficult to predict in the past. For exampl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ndles and handles data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stage of learning and processing vast amounts of data, and in this process, it i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 data subjects to recognize and control that their information is processed fo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In addition, unlike existing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learn data by itself and generate new original results based on this, and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processes,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llided.
In order to discuss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to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irst relevant constitutional discussion should be made.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the data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job choice of a person who develops or operate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typically arise. These basic rights conflict problems are expected to occur more frequently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solve this problem, bo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must be guaranteed in a harmonious and appropriate balanc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response to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Kore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discuss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to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ed on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o us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resolve legal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법적 논의
Ⅲ.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Ⅳ.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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