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7조의 기존해석에 대한 반론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논거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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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unter-arguments to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Servant of the Whole People as a Rationale for Restric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민형(Min-Hyoung Je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119~16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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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재검토한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봉사자 개념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러한 해석은 봉사자 개념의 추상성과 순환논법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국민전체의 봉사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 중립적 위치에서의 공익 추구 등 복수의 논거를 들어서 현재의 제도와 법해석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검토하면서,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을 가져오고, 현재의 상황을 사후적·종합적으로 정당화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적 중립의무’로 곧바로 치환하거나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성이 부족하다. 역사적 측면에서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조치로서 마련된 이 조항은 본래 권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의 예를 들어 헌법충실의무, 중용과 자제의 의무 등 차등적·비례적 방식의 제한과 보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봉사자 개념을 통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도출하고, 이러한 헌법상의 공익의무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등 다양한 법적 의무부과가 정당화 된다고 해석하며, 헌법 제7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속에서, 공무원의 지위 고하, 직무의 성질, 직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적·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re-examines whether the ‘service to the people at large’ provision in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can serve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restrict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cope and limits of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derived from it. While existing jurisprudence and case law have provided logic to support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public servants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concept of service, these analyses point to the abstractness of the concept of service and the fallacy of circular reasoning. I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prudence justifying the current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invoking multiple arguments, including the service of the entire population, the specificity of the status and dutie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from a neutral position, the article criticises that this results in an overly comprehensive and uniform restriction of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nd is only an ex post facto and comprehensive justific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guarante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interpreting it as a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or a blanket ban on all political activities by public officials is not justified by the text and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The historical perspective reminds us that this provision was originally enacted as a reflexive measure in the wake of the 3-15 fraudulent elections to protect public officials from power an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executive, and the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impose differential and proportional restrictions and guarantees, such as the duty of constitutional fidelity and the duty of moderation and restraint, using the German example.
In conclusion, this article derives the duty of public service from the concept of public servant in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interprets this constitutional duty of public service as justifying the imposition of various legal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and explains that the guarantee of political neutrality by law i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refers to a state of affairs in which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individual public servants is guaranteed to the extent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and is applied in a proportionate and differentiated manner, taking into account the high status of the public servant, the nature of his or her duties, and the importance of his or her duties.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전체의 봉사자”에 대한 기존의 해석
Ⅲ. 기존의 해석에 대한 다른 의견들
Ⅳ. 사견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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