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재정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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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Finanzverfassungsrechtliche Überlegungen zum Haushaltsrechtsgrundsatz und zur verfassungsrechtlichen Akzeptanz von Fiskalregel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신정규(Jung-Gyu Shi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559~59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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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이 추구하는 바는 재정민주주의의 강화와 이를 통한 재정과 예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과 국가수입의 창출과 확장이라는 협의의 재정헌법적 관점에서 재정요소도 중요하지만 형성된 국가의 재정수입을 수단으로 실제 공적 사무를 위한 재정지출에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구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준칙과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공히 재정헌법의 한 부분이자 내용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있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추상적 규범통제절차가 가지는 기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의 기능을 포함하여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덧붙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더불어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도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헌법재판소의 기능 확대에 따른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에 있어서도 헌법에 의한 수용의 당위성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나 규범적 수용의 틀을 헌법으로 한다면 재정준칙이 가지는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의 난이도와 방식 등을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고려가 생략된 채 헌법에 재정준칙이 수용될 경우 오히려 재정준칙이 가지는 구속력은 이를 비웃는 관행의 생성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재정과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은 관련 영역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헌법이 가지는 재정과 예산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준칙에 대한 더욱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Ziel des Haushaltsrechtsgrundsatzes und der Finanzregeln ist es, die Finanzdemokratie zu stärken und die Rechenschaftspflicht und Solidität der Finanzen und Haushalte sicherzustellen. Finanzielle Faktoren sind auch aus fiskal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m Sinne der fiskalischen Tragfähigkeit und der Schaffung und Ausweitung staatlicher Einnahmen von Bedeutung. Es ist jedoch auch wichtig, die Rechenschaftspflicht und Solidität der Finanz- ausgaben für tatsächliche öffentliche Angelegenheiten unter Verwendung der Finanzeinnahmen des etablierten Staates sicherzustellen. Daher sollte die Einführung von Fiskalregeln und Haushaltslegalität als Teil und Inhalt der Finanzverfassung im Finanz- und Haushaltswesen verankert werden. Allerdings sollte, wie bereits erwähnt, die Funktion abstrakter normativer Kontrollverfahren in Deutschland oder Frankreich bei der Einführung der Haushaltslegalität nicht außer Acht gelassen werden und die Diskussion über die Einführung der Haushaltslegalität unter Einbeziehung der Funktionen dieser Verfahren entwickelt werden. Darüber hinaus müssen bei der Einführung von Haushaltslegalität und abstrakten normativen Kontrollverfahren die Konfrontationen und Konflikte berücksichtigt werden, die im Verhältnis zwischen dem Obersten Gerichtshof, der Nationalversammlung und der Regierung entstehen können. Und selbst im Falle einer verfassungsrechtlichen Anerkennung von Finanzregeln gibt es k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für deren Annahme. Wir müssen jedoch immer darauf achten, dass die fiskalische Funktion von Fiskalregeln zur Reaktion auf wirtschaftliche Schwankungen beeinträchtigt werden kann, wenn der Rahmen für die normative Akzeptanz die Verfassung ist. Dabei müssen die Schwierigkeit und die Methode einer Verfassungsänderung berücksichtigt werden. Die Verwirklichung einer tatsächlichen Volks- souveränität in Finanzen und Haushalt kann ein Ziel sein, das aufgrund der Fachkompetenz und Spezifität der relevanten Bereiche nicht einfach zu erreichen ist. Es sollte jedoch nicht nur aus diesem Grund aufgegeben werden, und die Probleme im Steuer- und Haushaltssystem der aktuellen Verfassung sind nicht zu übersehen, sodass aktivere Diskussionen über Haushaltsrechtsgrundsätze und Finanzregeln erforderlich sind.
목차
1. 서론
2. ‘재정헌법’의 의미와 내용
3. 예산법률주의의 헌법적 수용
4. 재정준칙의 헌법적 수용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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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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