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 철학 및 방법 비교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ㆍ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Methods for Online Platforms : Focusing on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최경미(Kyung Mi Choi) 지성우(Seong Woo J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4號, 259~29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EU DSA가 소위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에 의해 온라인플랫폼의 기본법 또는 헌법 또는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EU 디지털서비스법｣과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정보통신망법｣, ｢방송법｣의 주요 철학 및 규제방법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EU DSA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범주에서의 어떤 철학적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법과 비교하여야 향후 EU DSA가 국내 온라인플랫폼 및 미디어플랫폼 관련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택한 연구방법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관련법의 전반적인 특징과 주요내용을 차등적 의무 부여 기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규제방법,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의 여러 방식, 불법정보 및 심의사항 규정 방법, 주요 기본권 관련 가치 및 확장된 환경에서의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가치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 사업자에 대해 추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된 투명성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제적 제재를 한다. 그런데 이 때 초대형플랫폼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단순히 이용자수만으로 일괄 구분하기 보다는 입법목적과 철학에 따라 세밀한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중복적인 규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U는 유튜브등 개방형동영상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디지털시장법｣ 모두에서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 다각도로 규제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중복 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국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DSA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 검색엔진사업자에 대해 알고리즘시스템 등 이용으로 시민담론 또는 선거절차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의 조작 또는 불공정 이용 등에 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방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기술적 사항 및 데이터 등에 대해 투명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DSA를 참고하여 국내에 관련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방송법｣상의 공적책임 등에 관한 내용 중 ‘콘텐츠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킬 수도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플랫폼 또는 미디어플랫폼에서의 불법정보를 규정할 때에는 EU DSA에서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율해서는 안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이 개별유형을 명시하고, ｢방송법｣이 심의사항을 명시하였듯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 방송은 지향하는 바와 규율되는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장된 미디어온라인플랫폼 사이에서 미디어리터러시의 기준점이 되어줄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상의 ‘공익적 콘텐츠의 현저한 강조 및 정치뉴스방송 유통 의무’는 새로운 환경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규제 철학이자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EU DSA의 ‘규제된 자율규제’, ｢EU 시청각서비스지침｣의 ‘협력적 규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의 ‘자율규제의 법정화’ 방식 등 자율규제 중에서도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입법기술방식을 활용하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EU DSA는 민주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EU의 이러한 새로운 입법 내용이 기존의 국내 환경과 법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내 입법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하여 이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및 미디어플랫폼 법제에 관한 글로벌 및 국내 규범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기초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음에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growing interest in whether the EU Digital Services Act (DSA) will establish itself as a foundational law,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standard for online platforms, driven by the so-called ‘Brussels Effect,’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earch compares the philosophies and regulatory methods of the EU Digital Services Act,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Korea's Network Act, and Broadcasting Act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e study aims to analyze not only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DSA but also its broader philosophical characteristics to better understand its potential impact on Korea’s online and media platform regulations. The research highlights that the DSA imposes significant obligations on 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 such as submitting transparency reports every six months and facing economic penalties for violations. However, categorizing platforms solely based on user numbers and applying uniform obligations may lack nuance, underscoring the need for carefully designed legislative frameworks aligned with regulatory philosophy.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voiding overlapping regulations when adopting similar laws domestically. While the EU applies multiple laws, such as the DSA,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nd Digital Markets Act, to regulate platforms like YouTube, Korea must ensure that domestic regulations do not stifle the growth of its online platform industry through redundant or excessive regulatory burdens. The DSA also imposes an obligation on VLOPs and search engine operators to assess the risks posed by algorithmic systems to public discourse and electoral processes. South Korea currently lacks legislation regarding the manipulation or unfair use of platform algorithms. Within the scope of preventing threats to democracy, it would be desirable to impose obligations for transparency in technical matters and data, as proposed in the DSA, and positively consider adopting similar provisions domestically. Regarding media regulations, the study suggests revising certain provisions in Korea’s Broadcasting Act that may excessively undermine content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when defining illegal information in online and media platforms, Korea should avoid the DSA’s broad approach of equating offline and online illegality. Instead, it should maintain clear and specific regulatory standards, as demonstrated by Korea’s existing laws, to safeguar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effectively addressing harmful content. The study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media literacy in the context of expanded media platforms. It views the EU’s emphasis on public interest content and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news as essential to fostering informed public discourse and democratic values in new media environments. Such regulatory approaches could serve as valuable references for shaping Korea’s own media literacy frameworks. Lastly,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potential benefits of adopting legislative techniques that blend self-regulation with enforceability. The DSA’s regulated self-regulation,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co-regulation, and Korea’s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elf-regulation in the Network Act are cited as effective models for improving regulatory effectiveness.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the EU leads in establishing legislation for a democratic digital environment, its approach may not fully align with Korea’s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regulatory environment. Therefore, it is crucial for Korea to adapt such legislative innovations thoughtfully, ensuring compatibility with domestic conditions while aligning with global standards. This research provide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developing balanced and effective online and media platform regulations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제 철학 및 방법

Ⅲ.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 규제 철학 및 방법

Ⅳ.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철학 및 방법

Ⅴ. ｢방송법｣의 규제 철학 및 방법

Ⅵ.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디지털서비스법 DSA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디지털 헌법주의 Digital Services Act DSA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Broadcasting Act Digital Co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