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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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정호경(HO KYOUNG JU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405~40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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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와 통합
2. 신고 규정의 통합 문제
3. 완화된 규제제도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인정할 것인가?
4. 신고규정의 통합과 소관부서의 결정
5. 신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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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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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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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학 제27호 목차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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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토론문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재정립의 방향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 [서평]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in der Entwicklung(Mohr Siebeck, 2023)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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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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