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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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scuss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김창조(CHANG-JO KIM)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213~21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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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Ⅱ.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취소소송 중심주의의 수정
Ⅲ. 질의사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좋은 행정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ㆍ상황별 검토와 좋은 행정규제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토론문
-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사무와 관련된 조례의 적법 여부
- 새만금 지역의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경찰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 행정법학 제27호 목차
- 발간사
- Brexit 이후의 영국 공공조달법제 연구
- [토론문]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 토론문
- 토론문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재정립의 방향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 [서평]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in der Entwicklung(Mohr Siebeck, 2023)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3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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