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좋은 행정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ㆍ상황별 검토와 좋은 행정규제
이용수 4
- 영문명
- A Temporal, Spatial, and Contextual Analysis of Goo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성봉근(Bong Geun Sung)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7호, 1~58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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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좋은 행정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이다. 행정법학에서 행정의 개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되었지만, ‘좋은 행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행정을 고정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려들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 지평에 따른 귀납적인 방식으로 논증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좋은 행정은 시대와 국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며,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스마트한 것이 되고자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간과 공간 및 상황이 지나고 나면 파생되는 문제점들과 법치주의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어 재수정되고 새로운 구성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서의 좋은 행정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한 좋은 규제는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좁은 의미의 규제에서 탈피하여 시간과 공간 및 상황을 행정목적으로 규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주체도 행정기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고정된 정답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스마트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피드백되고 재수정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 합리성, 신속성, 적정성, 그리고 부처 간 연계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기준과 목적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규제는 목적과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규제의 적정성은 과도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수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복원력을 갖춘 규제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야 하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While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administrative law, research on “good administration” has been relatively lacking. This study seeks to define good administration not as a static concept but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factors.
Rather than deducing what constitutes good administration in a deductive manner,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e and varying spectrum of elements that make up good administration through a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analysis. The insights derived from these arguments reveal that administrative systems and content that have been evaluated as good administration reflect the history, culture, circumstances, and national goals of each country. Therefore, good administration moves dynamically and changes flexibly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Zweck-Mittel Verhältnis; end-means relationship; Relation fin-moyen) that aims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in the administrative field, depending on the time, space, and situation.
The various elements of good administration in different temporal, spatial, and situational contexts can effectively solve problems. However, the process also generates new issues and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As a result, good administration must always be subjected to continuous review and adaptation throughout its development.
Good administration is not a fixed concept but a dynamic one that can flexibly adapt to time, place, and circumstances.
Good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by its ability to change according to the era, country, and circumstances. To achieve this, regulations must ensure transparency, rationality, promptness, adequacy, and interdepartmental connectivity. Regulatory standards and objectives should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regulations must be designed rationally, considering their purpose and cost. Additionally, regulatory systems must be able to respond quickly to rapidly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s.
Thus, understanding good regulation for achieving good administration requires a revised perspective on regulation. The concept and scope of regulation should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narrow understanding of merely restricting rights and obligations. Instead, i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ll types of rules designed to solve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field, varying by time, place, and situation, and discussed acros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contexts.
Furthermore, the scope of regulatory actors should not be limi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Approaches such as ‘self-regulation,’ where citizens and businesses themselves become the regulatory actors,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where administrative agencies, citizens, or businesses collaboratively act as regulatory ag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Good administrative regulation, which leads to good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sought as a fixed concept but should instead be flexible, adaptive, and smart.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should be continuously evaluated to avoid being excessive or insuffici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and increase public acceptance. Digital innovation should be leveraged to simplify procedures and ensure swift processing, while ongoing education and public outreach are essential to enhance citizens' understanding of new regulations. Finally, regulations must maintain flexibility and resilience to adapt to a changing society, and balancing the objectives and means of regulation is crucial to good administr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좋은 행정의 시간적 지평에 따른 검토
Ⅲ. 좋은 행정의 공간적 지평에 따른 검토
Ⅳ. 좋은 행정의 특수한 상황적 지평에 따른 검토
Ⅴ. 좋은 행정에 부합하는 행정규제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좋은 행정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ㆍ상황별 검토와 좋은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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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토론문
-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
-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기타 법령상 이의신청제도와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신고법제에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사무와 관련된 조례의 적법 여부
- 새만금 지역의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경찰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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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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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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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정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 [토론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고절차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재정립의 방향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
- [서평]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in der Entwicklung(Mohr Siebeck, 2023)
- [보고]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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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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